중고화물차매매 [단독]함께 간첩 누명 쓴 가족들은 무죄받았는데···“상부 검토 중” 재판 끄는 검찰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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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함께 간첩 누명을 썼던 가족들이 재심에서 억울함을 인정받아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다른 일부 가족들의 재판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검찰이 ‘상부에서 검토 중’이라면서 재판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에 처했으나 사형 선고 58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고 오경무씨의 형 오경부씨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는 1년이 넘어서야 재판이 열렸다. 2024년 11월 재심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사건 관련 기록을 늦게 내면서 지체됐다. 재심개시 결정이 나온 지난달 2일 직전에 열린 심문기일에서 검사는 공소 유지 뜻을 내비치며 ‘상부 지휘’를 받아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달여 뒤인 지난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아직 상부 지휘가 없어 구형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재심 재판에 앞서 이 사건이 간첩으로 몰린 당사자 경무씨를 비롯해 일부 가족들이 무죄 확정판결이 나왔으므로, 공소를 유지할 사안인지를 검찰에 재차 물었다고 한다. 1966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사형이 선고된 경무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항소와 상고까지 제기해 누명이 벗겨지기까지 1년 6개월여 시간이 더 흘렀다. 사건 당시 경무씨는 맏형 오경지씨를 따라 북한에 갔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렸는데,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줄줄이 기소돼 처벌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 경부씨는 경무씨와 남동생 경대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여동생 오정심씨와 함께 기소됐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가족 중 정심·경대씨는 재심 재판을 거쳐 무죄를 확정받았고, 경부씨 재심 재판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경부씨 재판은 시작부터 지체됐다. 막상 열린 재판에서 검사는 “상부에서 검토 중이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에 재판이 공전할 것 같자 재판부는 지난 22일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재판을 종결했다. 검찰 구형은 서면으로 제출받기로 했다. 선고는 다음달 12일로 정했다. 통상적인 경우에 비춰보면 검찰이 선고기일까지 구형을 안하면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경부씨 사건을 대리하는 임한결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이미 당사자는 물론이고 여러 가족이 무죄를 받은 만큼 이 사건은 검사가 ‘무죄 구형’을 할 사안인데, 꼭 상부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상부 지휘를 받아 마무리하자는 협조도 지키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채 재판에 나온 검찰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최대한 조속히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수요일인 28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경북권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지방의 기온은 -10~-5℃ 사이를 보이고, 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는 -15℃ 안팎으로 추운 날씨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9.3도, 인천 -7.3도, 수원 -8.8도, 춘천 -13.0도, 강릉 -4.3도, 청주 -7.4도, 대전 -8.7도, 전주 -7.2도, 광주 -3.6도, 제주 2.5도, 대구 -3.4도, 부산 -1.3도, 울산 -3.1도, 창원 -1.8도 등이다. 낮 기온은 -3∼7도로 예보됐다.
서울과 일부 경기내륙, 강원도와 전남동부남해안, 경상권에 건조특보가 발효돼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기온이 낮아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도 신경 써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이다.
오후부터는 동해상을 중심으로 돌풍이 불거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27일 원·달러 환율 하락세에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원화 약세를 자극한 것이다. 다만 시장에선 상호관세 인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 이날 환율 상승폭은 축소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영향으로 개장과 동시에 전날보다 9.4원 급등했으나 이후 상승폭을 줄여가며 5.6원 오른 1446.2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까지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 원화 강세(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과 일본 외환당국이 엔화 약세 대응을 위해 공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면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선 것도 원·달러 환율 하락을 자극했다. 지난 23일 미 재무부의 시장 대리인 역할을 하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투자은행 등 시장 참여자들에게 엔화 환율 수준을 묻는 설문(레이트 체크)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달러 환율이 급락했다.
통상 시장에서 레이트 체크는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여진다. 미·일 공조 가능성에 한때 160엔 가까이 올랐던 엔·달러 환율은 전날 153엔대까지 떨어졌다.
대내외 요인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관세 불확실성이라는 돌출 변수가 나타나며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시장 안팎에선 추가 상승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나 당분간 변동성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8513억원을 순매수하는 등 국내 증시 호조로 외국인 순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상호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민연금이 전날 해외주식 비중을 줄이고 국내주식 비중을 늘리기로 한 것도 원화 약세를 완화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8일 일본 조기 총선이 원·달러 환율의 방향을 좌우할 분기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총선 결과가 자민당에 유리하게 나오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확장재정 의지가 재확인되면 재정 건전성 불안이 커지며 다시 엔화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외환시장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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