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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철강 탈탄소 늦으면 기회비용 1909조, 앞당기면 일자리 2.7배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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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2-0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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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철강 산업의 탈탄소 전환이 늦어지면 향후 25년간 1909조원의 생산·부가가치와 72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놓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기존의 고로 중심 생산 체제를 유지하며 저탄소 방식으로의 전환을 늦춘 시나리오와 고로를 조기에 폐쇄하고 전환을 추진한 시나리오를 비교한 결과, 조기 전환 시나리오에서 누적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고용 창출효과가 각각 2.4배, 2.7배 많았다고 분석한 ‘속도가 만드는 경제적 편익’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고로는 코크스(탄소)로 철광석의 산소를 제거해 쇳물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철강 생산 방식이다. 철강 1t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 2.3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산 공정 자체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국내 기업 중 1위, 4위를 차지했다.
탄소를 감축하는 방식으로는 수소환원제철 방식이 제시된다. 수소환원제철은 고농도 수소를 활용해 철강석에서 철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공정에서 탄소가 아닌 수증기가 발생해 기존 방식보다 탄소배출량을 95% 가까이 줄일 수 있다.
보고서는 고로를 조기 폐쇄하고 수소환원제철로 조기 전환하면 2026년부터 2050년까지 발생하는 누적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3287조원에 달해 기존 생산 체제를 유지하는 ‘저속 전환’ 때 발생하는 1378조원보다 1909조원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고용 창출 효과 역시 조기 전환 때 더 컸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 전환시 114만명의 일자리가 발생해 저속 전환 때 만들어지는 42만명의 일자리의 2.7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조기 전환 시나리오는 수소환원제철 공정 비율이 2030년 16.2%, 2040년 65.2%, 2050년 86.6%로 확대되는 것으로, 저속 전환 시나리오는 수소환원제철 비율이 2030년 0%, 2040년 30%, 2050년 50%인 것으로 설정했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하는 데에는 ‘산업연관분석’ 방식을 활용했다.
연구진은 “전환 초기에는 기존의 고로 공정 축소에 따른 산업 위축으로 사회경제적 효과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소 산업 성장으로 인한 편익이 기존 산업의 감소분을 압도한다”며 “철강업계의 장기적인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석탄 기반 공정을 얼마나 신속히 축소하고 재생에너지와 수소 활용을 얼마나 빠르게 확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상용 생산 설비를 바꿔야 하는 위험과 비용을 기업뿐 아니라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연구진은 “정부가 2030년까지만 소액 예산을 투입할 뿐 2031년 이후에는 재정 금융 지원 로드맵을 내놓지 않았다”며 “글로벌 녹색 철강 시장 출발선에서부터 한국이 뒤처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북도가 특정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혜택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지사와 경북도 전·현직 공무원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지사는 2022년 포항에서 열린 한 언론사 주최 행사와 관련해 경북도 명의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혜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지사 관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경북도 전·현직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했다.
이 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 지사는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보완 수사 요구가 있어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정확한 송치 인원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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