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법원, 한승우 전주시의원 ‘공개 사과’ 징계 정지···“정치적 탄압” 반발 확산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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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소수 정당 의원을 상대로 추진한 징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경찰과 관계 기관에서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을 두고 시의회가 징계를 강행한 것은 무리였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의 ‘일당 독식’ 구조가 낳은 폐해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전주지법 행정1-2부(재판장 임현준)는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이 전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시의회가 한 의원에게 내린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는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의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비영리 공익기관과 관련해 제기된 ‘이해충돌’ 의혹이었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 소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고 경찰 역시 한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한 과태료 처분도 법원에서 취소된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전주시의회는 경찰 판단과는 별개라며 징계를 의결했다. 지역 시민사회는 이를 두고 “우범기 전주시장의 행정을 비판해 온 소수당 의원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사회대전환전북연대회의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옹호해 온 의원을 입막음하려는 시도”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권한 남용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전주시의회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도 오는 29일 본회의에 한 의원에 대한 추가 징계 결의안을 상정해 둔 상태다. 한 의원이 지난해 12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실명으로 비판한 것이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 해당 안건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전주시의회는 전체 35석 가운데 30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본래 기능이 실종된 채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 결정 이후에도 추가 징계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연성 독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승우 의원은 “일당이 독점한 지방의회에서 벌어지는 정치 탄압의 민낯을 보고 있다”며 “법과 원칙보다 다수당의 위세가 앞서는 현실을 시민들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29일 파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점거 및 직원 체포 계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도 파면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날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김현태 전 단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을 모두 파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고동희 전 처장과 김봉규 전 단장, 정성욱 전 단장은 계엄 당일 선관위 청사를 장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처장은 계엄 당일 선관위에서 서버실을 촬영하고 출입 통제 등 임무를 현장에서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규 전 단장은 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정 전 단장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았다. 김 전 단장과 정 전 단장은 노 전 사령관의 사조직이자 선관위 장악을 위한 별동대로 알려진 ‘제2수사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들 대령 4명과 계엄 관여 혐의로 함께 징계위로 회부됐던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의 징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날 파면된 4명의 대령과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내란 특검의 요청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던 이들의 재판을 최근 중앙지법으로 모두 이송했다.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도 모두 내란 특검이 맡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첩사의 내란·외환 혐의 수사권을 군사경찰(구 헌병)에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사경찰이 내란·외환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내란·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우리 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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