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데이상조

[판결돋보기]윤영호 재판 통일교 ‘정교유착’ 인정한 법원…“특검 수사확대 신중해야” 지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조회 3회 작성일 26-02-01 06:31

본문

법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윤석열 정권과 가까워지려고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접근해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통일교가 교세와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벌인 ‘정교유착’ 성격의 범죄라는 특별검사팀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 배경엔 한학자 총재의 지시가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김 여사 관련 사안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통일교 내부비리까지 수사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도 함부로 수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3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2022월 1월5일 다이어리에 적은 메모(‘권성동 의원 점심(63빌딩) → 큰 거 한 장 Support’)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이 대목을 제시받자 고개를 떨구고 망설이다가 “현금 1억원을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초 금원 지급 사실을 부인하다가 진술을 바꾼 건 다이어리 기재 내용이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윤영호를 만난 적은 있지만, 1억원은 받지 않았다’는 권 의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현금을 전달한 경위를 설명할 때 “조회 때 총재님께 권 의원과 만나는 일을 보고했더니 저에게 현금 1억원을 주면서 권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배달 사고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 1억원이 확실히 전달됐는지 (권 의원 측에) 확인 문자도 했다”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건넨 점도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법정에서 금품 수수와 관련한 불리한 증언이 계속 나오자 가방과 구두 등을 받았다고 뒤늦게 인정했지만, 목걸이는 끝까지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윤영호가 ‘지난 번과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와 김건희에게 미리 수령 의사를 확인했다”거나 “처남을 통해 김건희를 수행하는 행정관에게 (선물을) 전달했기 때문에 직접 김건희와 통화하거나 텔레그램으로 물건을 받았는지 확인했다”는 등 진술을 한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는 본인이 청탁금지법 위반 내지 알선수재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감수하고 한 진술인 데다 목걸이 전달 전후 사정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김 여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김건희는 샤넬 가방 수수에 관해서도 부인하다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자 인정했고, (수행비서인)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는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며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의 범행에 한 총재가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던 2022년 6월 말쯤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에게 ‘국모의 위상’ ‘국모의 품격’을 언급하며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 “한 총재의 지시에 따라 내실(한 총재의 사적 공간)에서 현금 1억원이 전달됐고, 이를 포장해 윤영호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한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모씨 진술도 인정했다.
이런 판단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한 총재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 측은 ‘윤영호의 개인 일탈이었을 뿐, 한 총재는 금품 전달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일이 있어 자금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일 아침 조회 때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고 자금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월 22일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고 이를 한 총재에게 보고하자 “한 총재가 매우 좋아하며 눈물이 고여 옆으로 흘렀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도 인정했다.
법원은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수사범위를 무분별하게 넓힌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김 여사 관련을 수사하던 중 통일교 내부 비리로 수사망을 넓힌 점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해서 (특검의) 직무범위를 느슨하게 해석해 수사대상을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특검법상 수사대상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면 ‘당 갈등 증폭’ 비판 속 복당 힘들 수도재보궐 무소속 출마 땐 보수표 분산 우려…배신자 프레임 커질 듯‘비례’ 많은 친한계, 창당도 쉽잖아…당분간 지지층 결집에 집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뒤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 등 당권파에 맞서 복귀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치적 활로를 찾기 어려운 중대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된 지 약 4시간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친한동훈(친한)계 의원 10명가량이 현장을 지켰고, 한 전 대표 지지자 100여명이 소통관 로비에 모여 “진짜 보수 한동훈”을 연호했다.
한 전 대표는 당규에 따라 향후 5년간 최고위 의결 없이는 재입당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이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물론,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한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이나 무소속 출마 등으로 정치적 복권을 노릴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어느 쪽도 순탄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명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징계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은 승소 시 당에 즉각 복귀할 수 있으나 패소 시 부담이 크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당내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향후 복당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친한계 내부에서도 실익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안 역시 변수와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낙선 시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체급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만약 보수 표심이 국민의힘 후보와 한 전 대표로 분산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진영 내 배신자 프레임이 강해질 위험도 있다. 한 친한계 인사는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에서 3자 대결 결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일이 복잡해진다. 한 전 대표는 한동안 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대구 지역 중진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로 공석이 생기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부산이나 경기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해 정치 세력화를 시도하는 방안도 있으나 친한계 의원 상당수가 탈당 시 의원직을 잃는 비례대표인 만큼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전 대표는 당분간 지지층을 결집하며 후일 도모를 위한 기반 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다음달 8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토크콘서트를 연다. 전국을 순회하며 민심을 듣는 행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31일 국회 앞에서 제명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재편될 경우 한 전 대표 복당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당원게시판 논란과 장동혁 대표 단식 국면 등에서 한 전 대표가 보인 태도에 반감이 있는 당원이 적지 않아 지도부 재편과 상관없이 복당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주간경향] “중견국들은 반드시 함께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지 않다면, 결국 메뉴판에 오를 뿐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가장 주목받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정면으로 겨냥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메시지였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연합(UN) 등 중견국들이 의지해온 다자기구가 흔들리면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 자체가 힘을 잃고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었다. 카니 총리는 “공통된 기반을 충분히 공유하는 파트너들과 사안별로 효과적인 연합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하려는 캐나다의 구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가 새로운 통상질서의 한 축으로 거론한 연합은 일본,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었다.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가입을 추진키로 했지만, 농업계 반발과 한·일관계 악화로 추진 동력을 잃었던 바로 그 협정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CPTPP 회원국들과의 공식 대화 채널을 출범시키며 15억 인구 규모의 새로운 무역 블록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카니 총리는 이 구상을 지지한다고도 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도 이 흐름에서 비켜서 있기 어렵다.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 역시 CPTPP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CPTPP는 규칙에 기반을 둔 통상질서를 복원할 수 있을까. 통상국가 한국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가입비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모여 서로 간의 관세를 낮추고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출범한 ‘메가 FTA’이다. 처음에는 미국 주도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다가, 2017년 트럼프 1기 때 미국이 탈퇴하면서 그다음으로 경제력이 큰 일본이 주도하는 모양새가 됐다.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칠레, 페루, 브루나이, 베트남 등 11개국에 ‘브렉시트’로 EU에서 나온 영국이 경제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CPTPP에 가입하면서 총 12개 회원국 체제가 됐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국과 대만도 2021년 CPTPP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회원국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탓에 이들 나라의 가입 승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복원은 통상국가인 한국엔 절박한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각국 상품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지난 1월 26일(현지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압박한 일은 현재 통상질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 예전 같으면 한국은 통상·법률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WTO 상소기구를 통해 이 같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당시 공석이 된 상소기구 위원에 대한 선임을 거부하면서 상소기구는 현재까지도 마비 상태다. 바이든 정부조차 이를 정상화하지 않았다. WTO 상소기구의 무력화는 미국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가 ‘뉴노멀’이 된 냉혹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CPTPP 회원국들은 경제 규모가 큰 한국의 가입을 원하는 분위기다. 다만 가입을 위해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라는 비용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CPTPP 가입 신청 이후인 2022년 5월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가 후쿠시마산 팝콘을 먹는 행보를 보였고, 대만 역시 2022년 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풀었다. 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전날인 지난 1월 12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TPP 가입과 관련해 일본 수산물의 수입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의 상태로는 한국 국민의 정서와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이지만, 일본과의 사이에서, TPP 가입에 대한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의제로서, 적극적으로 토론해 나가는 테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건 이 때문이다.
‘검역 주권’ 제한…사과·배 수입도
무엇보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국내 농업 피해는 불가피하다. 농산물에 한정시켜 보면, CPTPP의 평균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로, 한국이 맺은 기존 FTA의 평균 농산물 관세철폐율 79%를 크게 웃돈다. 다만 CPTPP 회원국이자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의 경우 쌀, 쇠고기·돼지고기, 유제품 등 민감 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관세철폐율을 다른 회원국보다 현저히 낮은 74% 수준으로 정했다. 한국도 향후 가입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방식을 준용할 가능성이 있다.
농업 전문가들은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보다 ‘위생·검역 절차(SPS) 완화에 따른 신규 품목의 수입 확대’를 더 큰 문제로 지적한다. SPS는 병충해·가축 전염병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입국이 특정 국가의 농축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WTO와 FTA에서는 SPS를 수입국의 ‘검역주권’으로 보장한다. 하지만 CPTPP는 수입국의 검역주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다수 포함돼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2년 5월 작성한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상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는 “한국은 병해충 등의 검역 이슈를 근거로 CPTPP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사과, 배, 복숭아, 단감, 자두 등 신선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비관세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특히 사과(뉴질랜드·일본 등), 배(일본 등) 같은 일부 품목은 상대국이 수입 허용을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한 상태로, 만일 CPTPP 가입 후 이들 품목의 수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이 두 작목의 생산 감소로 인한 직간접적 농업 GDP 피해액만 하더라도 각각 연평균 5980억원(사과), 2090억원(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이 수입될 경우 국내의 상당수 농가가 사과나 배 농사를 접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도 지난 1월 15일 성명을 내고 “CPTPP 가입은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과 국민 먹거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즉시 CPTPP 가입 논의를 멈추고, 농업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는 CPTPP 가입 추진에 반발하는 농업계를 설득할 수 있을까.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정부가 대내 협상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이렇게 지적한다. “굵직한 통상 협상이 추진될 때마다 피해가 예상되는 계층의 극심한 저항과 ‘협상 전략상 더 이상의 공개적 논의는 어렵고 이후로는 정부 입장을 신뢰해달라’는 정부의 통보가 거듭돼온 현상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 조정에 필수적인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은 하루아침에 축적되지 않는다.” 국제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국내 협상 테이블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전글수원법무법인 송언석, 부동산 공급 대책에 “재개발 규제 완화 빠져 한계 뚜렷…또 실패할 가능성” 26.02.01
다음글Recurrent fermentat 26.02.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판결돋보기]윤영호 재판 통일교 ‘정교유착’ 인정한 법원…“특검 수사확대 신중해야” 지적 > 이용후기

인기검색어

이용후기

[판결돋보기]윤영호 재판 통일교 ‘정교유착’ 인정한 법원…“특검 수사확대 신중해야” 지적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무료회원가입

[판결돋보기]윤영호 재판 통일교 ‘정교유착’ 인정한 법원…“특검 수사확대 신중해야” 지적 > 이용후기

인기검색어

이용후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

소셜계정으로 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무료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