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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이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 매겨 지역·공공 의료 투자 어떤가”…도입 논쟁 다시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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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3회 작성일 26-02-0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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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식품과 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설탕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물가 상승을 가져올 것이란 반대론이 팽팽해 앞으로 도입 여부를 두고 논쟁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그는 그러면서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설탕세는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들어간 가공식품에 부담금을 매기고, 이를 건강 목적의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후 영국·프랑스 등 120여개 나라들이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해외 사례와 함께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담겼으며, 국민 8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국내에서도 2021년 설탕세 도입 시도가 있었다. 강병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당 함량이 100ℓ당 1㎏ 이하인 제품의 경우 1000원, 20㎏을 초과할 경우 2만8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식품업계와 일부 소비자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폐기됐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는 법안의 취지엔 공감하나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선 설탕세를 부과하면 설탕 소비가 줄어 비만율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에서 비만율 감소 효과를 봤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WHO는 ‘가당음료 세금(설탕세) 사용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설탕세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382억원에 달하는 만큼 건강보험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반대 측에선 설탕세는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돼 물가 부담을 키울 것이라 주장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강지아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지난해 9월 국회 토론회에서 “설탕세는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대표적 역진세”라며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설계 시 정교함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 외에 나트륨과 포화 지방 등 설탕과 유사하게 유해성이 있는 원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청와대는 설탕세 도입 논의가 우회 증세로 확대 해석되는 데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이날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참고로 국회에서 설탕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국민 건강권 강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관련) 보도가 있는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어떠신가요’라고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이라며 “지방선거 타격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 만드는 걸까요”라고 남겼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회수석실과 경제수석실이 검토하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며 “국회 논의가 있으니 한번 보려고 한다. 사회적 논의를 해 보자”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설탕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없다. 이 대통령의 설탕세 도입 공론화로 인해 향후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대한민국 헌정회와 함께 내달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탕 과다 사용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정부가 2035년까지 한국을 양자컴퓨터의 두뇌인 ‘퀀텀칩’ 세계 1위 제조국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양자기술 인력 1만명을 키우고, 관련 기업 2000개를 육성한다. 양자기술 발전을 위한 지역 거점인 ‘양자 클러스터’도 올해 7월 선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5년 한국을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으로 만들기로 했다. 퀀텀칩이란 양자컴퓨터에서 머리 역할을 하는 핵심 반도체다. 퀀텀칩이 장착된 컴퓨터는 계산 성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신소재 탐색,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완전 국산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영재학교와 양자대학원을 활용해 매년 100명의 핵심 인력을 배출하기로 했다. 또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30년 장기 ‘전략형 기초연구 체계’를 도입해 개인형 양자컴퓨터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양자기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돼 지정될 클러스터 지역은 올해 5월 공모를 거쳐 7월 최종 확정된다. 클러스터는 양자컴퓨팅, 통신, 센서, 소재·부품·장비, 알고리즘으로 나눠 선정한다.
정부는 올해 세계적 양자컴퓨터 기업인 아이온큐 장비를 국내에 도입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슈퍼컴퓨터와 연동해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온큐는 이날 과기정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 국내에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3년간 총 1500만달러(약 213억9000만원)를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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