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대가 8000만원 뇌물수수”···전남 무안군 공무원 징역 4년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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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수의계약 대가로 업체로부터 8000만원대 뒷돈을 챙긴 전남 무안군 간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 소속 4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무안군과 8억원대 자재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계약 금액의 10%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4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뇌물을 준 업자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업무 처리 책무를 저버리고 직무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해 군청 업무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민단속국 지나치다’ 답변 58%민주당 “국토안보부 예산안 분리”연방정부 다시 ‘셧다운’ 가능성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당국의 총격으로 시민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 지지율이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23~25일 미국 성인 1139명에게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53%에 달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작전이 ‘지나치다’는 답변은 58%로, ‘충분하지 않다’(12%)거나 ‘적절하다’(26%)는 답변을 크게 웃돌았다.
로이터는 이민정책이 집권 2기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치는 핵심 요인이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전반적인 국정 수행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조사에선 이민정책 지지율이 50%로 반대 여론(41%)을 앞섰지만, 이달 초(41%)에 이어 이번 여론조사(39%)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국정 수행 지지율은 38%로 집권 2기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2~13일 로이터·입소스 조사(41%)보다 하락한 수치이며, 지난해 12월18일 발표된 조사와 같은 수준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4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 총격에 의한 두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후 시점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되풀이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ICE를 비롯한 국토안보부 지출이 포함된 예산안 패키지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국토안보부 예산을 패키지에서 분리하고 이민단속 요건 강화, 국토안보부 활동에 대한 감독 강화 등 통제 방안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 3개월 만의 연방정부 셧다운을 최대한 피하려 했던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 이민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최근 국면에서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은 원안 고수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민주당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타협점을 찾을 여지를 열어뒀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은 정부의 장기적 혼란을 막는 것 외에도 민주당과 타협점을 찾아야 할 여러 이유가 있다”며 “다수 지역에서 시행된 이민단속이 유권자들에게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공화당의 가장 강력한 의제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민 문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는 3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다시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역대 최장으로 기록된 지난해 연방정부 셧다운은 43일 동안 이어진 끝에 11월12일 종료됐다.
1200억원대의 위조명품 판매 쇼핑몰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30대 B씨 등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중국에서 밀반입한 명품 위조 상품 7만7000여개(정품시가 1200억원)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경영지원팀, 무역팀, 상품기획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인 위조상품 유통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쇼핑몰과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을 받은 뒤 중국에서 밀수한 위조 상품을 국내에서 배송하거나 중국에서 주문자에게 직접 배송했다.
A씨 등은 범죄수익금 165억원으로 고가의 아파트와 호텔 2채, 고가의 스포츠 차량 등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세관은 80억원 상당의 이들 자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하고, 비밀 창고에 보관하던 위조 상품 5000여개도 압수했다.
특히 A씨 등은 세관의 범죄수익 추징을 피하고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하드월렛’에 은닉·보관하던 것을 확인하고, 하드월렛을 압수됐다. 하드월렛은 암호화폐를 인터넷과 단절된 오프라인 공간에 보관해 해킹·피싱 위험이 낮은 전자지갑이다.
세관은 A씨 등이 쇼핑몰 상호만 바꿔 계속 판매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 등이 운영한 짝퉁 쇼핑몰은 폐쇄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범행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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