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미등록 이주민 50만명 거주·취업 허가···미국과 다른 길 걷는 스페인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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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스페인이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자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 수십만명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고강도 이민 단속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움직임이라고 외신은 분석했다.
엘마 사이스 스페인 이민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말 기준 스페인에 5개월 이상 거주했고 범죄 이력이 없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 1년간 스페인 거주 및 취업 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약 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는 동반 자녀에게도 적용되며 갱신 가능하다. 10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중남미 출신이거나 난민인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 절차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스페인의 이번 조치가 “최근 몇 년 동안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압력 아래 불법 이민을 단속해 온 많은 서방 정부들의 추세와 반대”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수백만명을 체포하고 추방하기 위한 대대적이며 공격적인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스페인 정부가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이민자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 효과가 거론된다. 스페인의 성장률은 최근 몇 년 다른 주요 EU 국가를 웃돌았으며, 2025년 예상 성장률도 3%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질병으로 여겨진 높은 실업률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다고 BBC는 전했다. 로이터는 “부분적으로 이민 개방 정책에 힘입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싱크탱크 푼카스에 따르면 지난해 초 기준 스페인 내 미등록 체류자는 약 84만명이며, 이 중 상당수가 중남미 또는 아프리카 출신으로 농업 및 관광 서비스업, 돌봄 등 부문에서 일한다.
사이스 장관은 “인권과 통합에 기반하면서 경제 성장 및 사회적 결속과 양립할 수 있는 이주 모델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허가 취지를 설명했다. 중도좌파 사회당이 이끄는 스페인 연립정부는 이민자 유입이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해 왔다.
국내 정치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고 NYT는 전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가 좌파 성향 포데모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번 허가를 합의했다는 것이다. 포데모스는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및 권리 보장을 의제로 밀어 온 정당이다.
집권 사회당은 연정 파트너인 수마르와 의석을 합쳐도 의회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여당으로, 다른 정당과의 연합을 통해 사안별로 정책 동력을 확보해 왔다. 사회당과 포데모스는 2019년 총선 이후 연정을 꾸렸으나 2023년 총선을 계기로 갈라선 상태다.
포데모스 소속 이레네 몬테로 전 평등부 장관은 트럼프 정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고강도 단속과 자국의 이번 이민 개방 움직임을 대조해 “그들(미국)이 사람들을 살해하고 공포에 떨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주민)에게 체류 서류를 준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이번 허가는 내각이 왕실령으로 승인해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도 발효될 수 있다.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보수 국민당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사회당 정부의 이민 정책을 뒤집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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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취재를 위해 강원도 산자락에 있는 반달가슴곰 생추어리를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널따란 방사장에서 곰들이 풀잎 사이를 헤집고, 해먹에 매달려 낮잠을 청하고, 수영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 갔던 동물원들은 오직 인간을 위한 이기적인 곳이었다는 것을요. 물론 동물원과 생추어리는 다른 곳입니다. 동물원은 동물이라는 전시물을 사람들이 관람하는 곳이고, 생추어리는 동물들이 살던 생태 환경을 반영해 만든 장소이면서 관람객을 받지 않아 야생동물의 보호만을 위해 세워진 곳을 의미합니다.
한때 한국에서 ‘실내 동물원’이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판타지처럼 홍보된 곳에는 철창에 가둬져 괴로워하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아스팔트만이 깔린 좁은 공간, 손님들이 던져주는 먹이만으로 살아가던 사자 ‘사랑이’는 갈비뼈를 훤히 드러낸 채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눈으로 정형행동(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생기는 반복 행동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랬던 사랑이가 제2의 삶을 찾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이상한 동물원>의 주인공인 ‘청주동물원’입니다. 자연에 가까운 모습으로 방사장을 만들고, 다치고 아픈 동물들을 거둬 기꺼이 돌보는 이곳은 관람객이 낸 입장료로 ‘동물원’이라는 이름의 장소를 운영하지만, 실상은 ‘보호소’에 가깝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아픈 동물들이 찾아와 죽음의 문턱을 넘어 새 삶을 찾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청주동물원을 이끄는 김정호 수의사는 ‘수의사계의 이국종 교수’라 불립니다. 한국에서는 쉽게 시도하지 않았던 야생동물 수술을 여럿 집도한 것은 물론, 아픈 동물이라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나타나 치료해 붙은 별명입니다.
그는 SNS에 올라온 사랑이의 모습을 보고 직접 실내 동물원 측을 설득해 22살 고령의 사자 사랑이를 청주동물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 나이로 100세가 다 되어가는 사랑이는 청주동물원에서 ‘바람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널따란 방사장, 함께 지낼 친구도 생겼습니다.
대개 동물원에서는 동물의 활동성이 적어진다는 이유로 나이 든 동물을 반기지 않습니다. 사랑이도 다른 동물원에서 지내다 나이가 들자, 더 열악한 환경의 실내 동물원으로 옮긴 것이었죠. 그러나 김 수의사는 “이제 동물원에도 나이 들고 아픈 동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시민들의 공감대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사랑이를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아프고 나이 든 동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김 수의사는 자신이 아픈 동물들을 거두게 된 계기를 말하며 ‘바보’라고 놀림받던 자신의 형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다운 증후군을 앓던 형은 그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실종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장애 동물이나 갈 데 없는 약자 동물에 마음이 쓰이는 건 형에게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약한 동물들이 세상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사람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합니다.
김 수의사를 포함한 동료 대부분이 동물을 사랑해서 수의사라는 직업을 택했지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되레 힘들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매번 밥을 가져다주는 동물 보호사들은 동물들이 반기는 존재지만, 치료가 목적인 수의사들은 환영받을 리 없습니다. 겨우 잡아 처치를 시도하더라도 사랑하는 동물들의 고통을 알아채는 게 늦어질 때도 많습니다. 아프다고 말하기는커녕 아픔이 곧 약점인지라 숨기기가 급급한 야생동물의 본능 탓입니다. 처치 방향을 신중하게 선택했더라도 결과는 어찌 될지 모르니, 그 책임감과 죄책감은 오롯이 그들의 몫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깊이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수많은 동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의사들은 매번 자신이 사랑했던 동물들을 매번 가슴에 묻고 새로운 동물을 만나러 갑니다.
SBS가 제작해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2부작 다큐멘터리 <이상한 동물원>은 약 18개월간 청주동물원에서 포착한 동물들의 생로병사를 담았습니다. 과연 청주동물원은 ‘이상한’ 동물원일까요. 진짜로 ‘이상한’ 동물원은 어떤 곳일까요. 모든 동물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진 시대에, 정말 필요한 동물원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물음을 던집니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되고 있다. 이 수석부의장의 장례는 오는 31일까지 닷새간 기관·사회장으로 엄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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