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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행정통합 지자체장 한자리에 모인다··· 특별법 내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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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5회 작성일 26-01-3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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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시도광역단체장 연석회의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린다.
부산시는 다음 달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가 열린다고 30일 밝혔다. 이 연석회의는 지난 28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하며,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두 시도지사는 각각 전남·대구·경북, 광주·충남·대전 단체장에게 연락해 연석회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연석회의 당일에는 행정통합 공청회 일정 때문에 빠지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제외한 행정통합 시도지사가 모두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광역행정통합이 이슈가 되면서 해당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타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분석하고 있다”며 “연석회의에서 광역단체장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 이후 갭 투자 문턱 낮은 성북·관악 위주로 ‘매물 가뭄’계약 갱신·월세 전환 늘며 전세가 천천히 올랐지만 부담은 여전양도세 중과 등 상승 압력 커져 “이미 치솟은 매매가 따라갈 듯”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년 전보다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확대와 전세의 월세 전환 영향으로 전셋값 상승 속도가 매매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했지만, 전세 매물 감소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올해 전세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임차인들이 느끼는 주거비 부담 또한 수치로 나타난 것보다 더 컸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수는 28일 기준 2만2079건으로 전년(2만9566건)보다 25.4% 감소했다. 지난해 10·15 대책 등에서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제한하는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된 이후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성북구(-86.6%), 관악구(-72.7%), 강동구(-67.1%) 등에서 전세 매물이 대폭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갭투자 문턱이 낮은 지역 위주로 줄어든 것이다.
전세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KB 시세 기준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1월 말 93.378에서 지난 19일 96.176으로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급격하게 뛴 데 비하면 전세가 상승세가 크게 가파르지 않다.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50.92%를 기록했다. 2023년 5월(50.87%) 이래 2년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중·동작·양천 등 9개 구의 전세가율은 구별 통계가 공개된 2013년 4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KB 시세 기준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11.26% 올랐지만, 전셋값 상승률은 3.83%에 그쳤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이 날로 줄어드는데도 전셋값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전셋값 상승에 대비한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늘면서 전세 매물만큼 수요도 함께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의 갱신 계약(6만3028건) 중 56%(3만5281건)가 갱신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갱신권 사용 비중이 34.4%에 그쳤던 것에 비해 많이 늘어난 수치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전셋값 상승을 우려한 계약 갱신이 늘면서 전세매물도 줄었지만 전세를 새로 구해야 하는 수요자도 줄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반전세’의 경우 전셋값 상승으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에서 월세(반전세 포함)로 갱신된 계약 건수는 5275건으로, 전년 261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전환을 받아들인 임차인들이 느끼는 주거비 부담 상승폭은 지표로 드러나는 전셋값 상승 수준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보다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 데다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개편이 예고된 영향도 있다.
남 연구원은 “지난해 매매가가 급격히 오른 데 따른 부담으로 매매 수요가 임차 수요로 이동하는 흐름 등이 나타나며 올해는 전세가 상승세가 매매가를 따라가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청와대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해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열고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회의를 함께했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단으로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유선으로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 상황이 점검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 통상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관세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면서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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