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이 대통령 “한국시장 여전히 저평가…세계 최고 투자 환경 조성할 것”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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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인적·물적 기초 등이 매우 뛰어나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을 슬로건으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인투자기업 31곳의 대표·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투자가 대폭 늘어나 투자 규모도 사상 최대였다”며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가 급등과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너무 빨라 놀랍다는 생각도 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원래 기초체력 이하로 평가되던 것이 이제는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지목돼온 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그동안 소위 주가조작 등으로 대한민국이 망신을 사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외국인 투자 지원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 본부장은 “비수도권 지역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수도권에서 먼 (곳의) 투자일수록 지원하는 현금 보조율을 최소 10%포인트 이상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상의 대표 등으로부터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만드는 중”이라며 “상의별로 목록을 제출하면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통보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개혁을 포함한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핵심이 되는 거래소를 개혁하자는 지시를 내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등이 해당 논의를 시작했다”며 “빠른 속도로 한국 자본시장을 탈바꿈할 방안을 만들어 코스피 5000의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온라인 플랫폼법 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9·19 군사합의 내용 중에 비행금지구역 설정부터 적절한 시점에 복원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만 찍어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유’와 관련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국무부를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 지연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 등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무역 합의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내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세를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대미투자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관세도 15%로 인하했다. 그러나 MOU에는 입법 절차 마무리나 투자 이행의 기한이 명시돼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두고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조 장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라며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추가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뒀다.
송언석·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 무역 합의를 통해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국민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 비준이 필요 없다는 걸 소상히, 제 딴에는 논리적·합리적으로 설명해서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 말씀을 하시니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사건 수사와 관련한 윤후덕·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란 잔당 세력의 준동 행위일 수 있다는 점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민간인 몇 사람의 돌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훼손하려는 기도가 있는지를 두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이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3명을 조사 중인데, 2명은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협의를 통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며 “무인기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고 그 이후에 적절한 시점에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을, 2024년 6월에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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