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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와대 “관세합의 이행 의지 전달하겠다”…김정관·여한구 방미 협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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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1-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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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해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열고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회의를 함께했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단으로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유선으로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 상황이 점검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 통상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관세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면서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썼다.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에서 열린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전남도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202억원을 투입한다. 여객선이 끊긴 소외 도서에 뱃길을 다시 연결하고, 복잡한 택배비 지원 절차를 앱(APP)으로 간소화해 육지와의 ‘삶의 질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전남도는 ”섬 주민이 지리적 제약 없이 육지 주민과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예산은 해상교통 확충(186억원)과 생활물류 지원(16억원) 등 크게 두 분야에 투입된다.
해상교통 분야에서는 전국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여기에 수익성 문제로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아 사실상 고립됐던 10개 소외 도서(8개 항로)에 운영비를 지원해 뱃길을 복원한다. 촘촘한 해상 교통망을 구축해 이동권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섬 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높은 물가와 물류 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육지보다 비싼 생필품 운송비와 난방용 가스 등 생활연료 물류비를 지원해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그동안 섬 주민들은 택배비 등을 지원받기 위해 매번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도는 ‘생활물류 운임지원 전용 앱’을 신규 구축해,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업로드하면 즉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그동안 섬 주민이 일상에서 겪은 지리적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육지와의 실질적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여객선 공영제 확대와 전 국민 여객선 운임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디지털 행정 도입을 통해 복지 수혜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춰 섬 주민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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