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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악성 민원’ 시달렸던 제주 중학교 교사, 뒤늦은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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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1-3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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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학생 가족과 갈등을 빚으며 고통을 호소하다 숨진 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 A씨가 사망 8개월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의 부실 조사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제주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전날 순직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5월 숨진 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 A씨(40대)의 사망을 직무상 사망(순직)으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며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증언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사건 직후 진상조사반을 꾸려 민원 대응 과정과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학교 관리자들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학생 가족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사회 통념상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한편 순직 결정 이후 제주도교육청은 “유족에 대한 생활안전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심리 지원과 장학금 지원 등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교원단체들은 이번 순직 인정을 환영하면서도 사건 초기 교육청의 대응과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단체와 유족은 지난 16일 교육청의 부실 조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순직 인정은 끝이 아니라 책임과 회복의 출발선이어야 한다”며 “허위 경위서가 작성되고, 그 경위서가 국회에 제출된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끝까지 진행돼야 하고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국제시장과 남부 ‘짝퉁’ 상가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유통해 온 판매업자들이 적발됐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부산 일대에서 해외 유명 상표를 위조한 의류와 악세리, 가방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43)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부산 국제시장과 부산 남부 상가 단지에서 명품 브랜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유통해 온 혐의를 받는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일시 단속을 통해 이들이 운영하는 위조상품 판매점 13곳에서 정품시가 약 258억원에 상당하는 위조상품 7896점을 압수했다.
이번에 단속된 국제시장 위조상품 판매업자들은 상점 내에 비밀창고를 만들어 놓고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매장 3곳에서 위조상품을 진열·판매하는 비밀창고가 확인됐다. 이곳에서만 정품시가 약 182억원에 상당하는 위조상품만 3702점이 압수됐다. 주고객인 외국인 관광객들은 SNS 등을 통해 판매 정보를 접한 뒤 관광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이들 매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표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부산 일대 위조상품 매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판매 거점이 부산 남부 일대 신규 상권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해 해당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펼쳤다. 단속 결과 부산 남부 지역 주상복합 상가에서 10곳의 위조상품 판매점이 적발됐다. 이곳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은 모두 4194점으로, 정품가액으로는 약 76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상공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소규모·일회성 단속으로는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동시 단속으로 부산지역 위조상품 유통 거점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며 “한류의 세계적 인기로 해외 관광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위조상품 판매는 국가 이미지 실추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시는 3월부터 김해형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인 ‘김해패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김해패스는 시민들이 이용한 대중교통 요금을 지역화폐인 제로페이(김해사랑상품권)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1단계로 청소년 시내버스 이용요금부터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으로, 김해시 외국인과 국내거소 신고가 된 외국국적동포 청소년도 포함된다.
일반 시내버스 기준 월 40회 한도 내에서 최대 3만7000원까지 지원되며, 월 5000원의 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다음 달 제로페이로 환급된다.
김해패스는 3월부터 김해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등록해 이용하면 된다.
3월 신청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용한 시내버스 이용요금이 소급해 환급된다. 환급금은 버스 이용 다음 달 휴대전화에 김해사랑상품권 형태로 발송되며, 제로페이 앱에 등록한 뒤 6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가맹점 등 자세한 사용처는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월부터 3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청소년과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민원콜센터를 운영해 대상자들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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