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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고개 숙인 채 선고 듣던 김건희, 유죄 부분에선 한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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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1-3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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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28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혐의 중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선 변호인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
김 여사는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중법정에 이날 오후 2시10분쯤 출석했다. 지난 16일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그 법정이었다. 검은색 코트와 뿔테 안경, 하얀색 마스크 차림으로 나온 그는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았다. 머리카락은 뒤로 묶었다.
재판부는 선고가 시작되기 전 “피고인이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생중계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전 영부인 재판 최초로 TV, 유튜브 등에 생중계됐다
김 여사는 재판 내내 아래쪽을 쳐다보며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의 선고를 들었다. 우 부장판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무죄라는 취지의 내용을 읽자 김 여사는 변호인에게 무언가를 묻기도 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취득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단이 나왔을 때도 변호인에게 말을 걸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는 동안 크게 한숨을 쉬기도 했다. 김 여사는 우 부장판사가 “징역 1년8개월에 처한다”는 주문을 읽는 순간엔 바닥을 내려다봤다. 우 부장판사가 무죄 선고 부분을 공시하기를 원하는지 묻자 작은 목소리로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선고가 끝나자 김 여사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변호인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다 법정을 나섰다.
이날 법정에는 김 여사 선고 공판을 보기 위한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방청객들은 숨을 죽인 채 선고를 들었고, 법정 소란은 없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뒤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왔지만, 추후 항소 등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을 가둬두기 위해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파악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2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한차례 반려했다. 경찰은 이번에는 구속영장 신청 없이 검찰에 신 전 본부장을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내 교정시설의 수용공간을 파악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 체포된 사람들을 수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전 본부장은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감자들을 긴급 가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내란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특수본은 신 전 본부장에 대해 직접 피의자 조사를 하진 않았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대신 불구속 송치를 선택했다.
최근 금융사기 피해가 노년층보다 젊은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부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해 심리적 통제를 시도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토스뱅크는 30일 신종 금융사기 범죄 트렌드와 예방법을 담은 ‘토스뱅크 금융사기 리포트(TFP)’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금융 범죄에 노출된 실제 사례를 생생하게 밝혀 진화하는 범죄 트렌드를 보여주고,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작성됐다.
보고서는 고령층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 세대가 금융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추세를 지적했다. 토스뱅크가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금융사기 피해 중 2030 세대의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54%에서 2025년 6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을 보면 20대의 평균 피해액은 2800만원, 30대는 4462만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 금융사기대응팀 관계자는 “2030 세대는 디지털 정보에 익숙한 만큼 사기범이 제시하는 근거를 빠르게 확인했다고 착각해 공포에 더 쉽게 휘말릴 수 있다”며 “최근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예·적금 소진을 넘어 대출까지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장기적인 금전적 타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금융사기가 단순한 송금 유도를 넘어 피해자를 범죄 가해자로 몰아 공포와 죄책감을 극대화하는 심리 지배형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에서 범죄 자금이 이체됐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며 그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와 유사한 기소장과 공문서, 수사기관의 가짜 홈페이지 등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들에게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무고함을 입증하려면 진심을 보여야 한다며 가족과 지인에 대한 미안함을 적게 만든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가짜 수사 상황에 스스로 완전히 몰입하도록 만들어 심리적으로 완벽히 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토스뱅크는 “향후에도 금융사기 거래 유형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동일한 수법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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