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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AI는 거대한 수레…피할 수 없다면 빨리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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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4회 작성일 26-01-3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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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생산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한 것 같은데, 진짜는 아니고 투쟁 전략의 일부일 것”이라며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 현장 투입 반대를 예시로 들며 인공지능(AI)발 사회 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도 AI를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피할 수 없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한 가지는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올 세상이면 조금씩이라도 준비하고 대비해 놓아야 한다”면서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주고, 많은 사람이 AI를 도구로 사용해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혁명 시기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 국내에서 성행했다 사라진 주산·컴퓨터 학원 등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는데 인공지능도 비슷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비를 걸고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하면 토론이 안 된다”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입장을 조정해나가야 변화의 고통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화두를 던진 설탕 부담금 논의를 증세와 연관 짓는 보도와 야당의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토론과 시비를 구별 못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A 의견에 B 의견을 내거나 반대할 수도 있는데, 상대가 C 주장을 한다고 우긴 다음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엑스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이 담긴 영상 뉴스를 공유하며 “섀도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면서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라고 썼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설탕세로 인용 표기하며 정부가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해 증세할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공론화 차원에서 설탕 부과금을 사회적 공공 담론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활황세를 보이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정상으로 가는 중이지 않나”라면서 “그런데 이걸 인정 못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사회 문제 대응은 정치와 분리돼야 되는데 모든 정치적 요소를 투입해 억지를 쓰다 일부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사회 발전도 해친다”고 했다. 주가 하락이 이익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인버스·곱버스(인버스 2배) ETF 등에 투자해 크게 손실을 본 사례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바깥을 향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싸워줘야지, 잘됐다 이러면 되겠느냐”면서 “이 힘든 국제사회 속 파고를 힘을 합쳐 함께 넘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25% 환원 발표 이후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 등을 향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전임 시장이 추진한 민간개발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켰던 전북 남원시가 대주단과의 법정 공방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원시는 내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협약의 효력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확정판결로 남원시는 대출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500억원대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원시는 2020년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설치하는 ‘남원관광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대주단은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총 405억원을 대출했다. 사업자는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민선 8기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취임 이후 해당 사업의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요 예측이 과도하다며 민간사업자에게 협약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여기에 특정감사까지 실시해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했다. 사업자의 협약 이행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업자는 결국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주단은 협약에 따라 남원시가 대체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대출 원리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원시는 재판부에 “해당 협약이 지방재정법상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금지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남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체결된 행위인 이상 대외적 효력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사용·수익 허가를 지연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남원시에 있다”며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남원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배상액과 지연이자를 합쳐 500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 남원시의 지난해 본예산(9871억원)의 5%를 웃도는 수준이다.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이날 성명을 내고 “패소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상고를 강행해 재정 부담을 키웠다”며 시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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