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15%로 짠 경영 계획 흔들릴 판”…자동차업계 또 ‘비상’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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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지난해 관세 비용 5조원 추산…수익성 악화 우려무관세 교역 중인 제약업계도 품목관세 25% 확정 땐 큰 타격알래스카 LNG 투자 압박 분석도…업계에선 “상업성 떨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25%로 다시 상향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15%의 품목관세로 경영 계획을 세운 자동차업계는 확대되는 불확실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2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품목관세 25%가 부과된 지난해 2·3분기에만 현대차·기아는 총 4조6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4분기 비용까지 합치면 관세로 인한 비용은 5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가 다시 25%로 인상되면 수익성 악화뿐 아니라, 가격 전략과 생산·투자 계획 전반에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정해 경영 계획을 다 수립해 실행하려는 찰나에 다시 또 이렇게 돼 모든 게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관세가 25%에서 15%로 10%포인트 떨어진다고 해도 관세 비용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만 줄어드는데 다시 25%로 올리면 타격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부품업계도 “다시 비상상황을 맞았다”는 반응이다. 국내와 미국에 공장을 운영하는 한 부품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25% 관세가 부과됐을 때 그야말로 비상이었다”며 “미국으로 설비를 다 옮겨 운영하기에는 비자 문제가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도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의약품의 경우 미국 상무부의 품목관세 조사가 끝나지 않아 현재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품목관세가 확정된다면 최대 15%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25%가 부과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예상도 못한 일이라 무척 당혹스럽다”며 “안 그래도 고환율 때문에 원료 의약품 단가가 크게 올랐는데, 관세까지 오르면 미국 시장 수출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언급한 배경을 두고 통상업계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방미 일정을 고려한 엄포라는 분석도 나온다.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를 주관하는 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날 계획이었다. 러트닉 장관을 대면하는 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 14일 미국 정부의 반도체·핵심 광물 품목관세 포고령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통상 전문가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김 장관을 비롯해 정부가 지난번처럼 적극적으로 국내 사정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 압박용 포석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그는 지난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특별연설에서도 “우리는 미국 전체 무역의 40%를 차지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타결했다”며 “특히 석유와 가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국내 업계는 보고 있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정치나 외교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업성만 따지면, 국내 시장 수요가 정해진 상태라 적극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라고 말했다.
전임 시장이 추진한 민간개발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켰던 전북 남원시가 대주단과의 법정 공방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원시는 내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협약의 효력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확정판결로 남원시는 대출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500억원대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원시는 2020년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설치하는 ‘남원관광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대주단은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총 405억원을 대출했다. 사업자는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민선 8기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취임 이후 해당 사업의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요 예측이 과도하다며 민간사업자에게 협약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여기에 특정감사까지 실시해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했다. 사업자의 협약 이행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업자는 결국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주단은 협약에 따라 남원시가 대체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대출 원리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원시는 재판부에 “해당 협약이 지방재정법상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금지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남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체결된 행위인 이상 대외적 효력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사용·수익 허가를 지연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남원시에 있다”며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남원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배상액과 지연이자를 합쳐 500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 남원시의 지난해 본예산(9871억원)의 5%를 웃도는 수준이다.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이날 성명을 내고 “패소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상고를 강행해 재정 부담을 키웠다”며 시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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