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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신안우이 해상풍력에 7500억원”…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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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1-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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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선정됐다. 지역의 첨단산업단지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이 사업은 한화오션이 개발을 주관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 7500억원이 투입된다. 국가적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첨단전략산업기금 7500억원을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9년 초까지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에 발전용량이 390㎿(메가와트)인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390㎿는 약 36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규모로, 국내 최대 데이터센터의 전력 용량(270㎿)을 웃돈다.
신안우이 프로젝트는 순수 국내 자본으로 추진된다. 한화오션이 주요 인허가 확보 등 개발 전반을 주관해왔으며 한국중부발전, 현대건설, SK이터닉스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풍력 터빈을 제외한 하부 구조물과 해저케이블, 변전소, 설치 선박 등 대부분 기자재에 국산 제품을 활용한다. 건설을 맡은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을 위해 8000억원 규모의 터빈 설치선을 새로 건조해 투입한다.
전체 사업비는 3조4000억원이며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기금은 7500억원을 장기간(18~19년) 선·후순위 대출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자의 자본금 납입 등을 거쳐 오는 3분기부터 자금이 집행된다.
이와 별도로 산업은행과 은행권이 함께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도 신안우이 프로젝트에 총 544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투자에는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고려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민성장펀드가 투자할 K엔비디아 육성 등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을 발표했다. 이 중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가장 먼저 투자 결정을 받았다. 해상풍력은 정부의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우이도 해역에 조성될 풍력단지는 전남에 40조원 규모로 들어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은 주민 참여에 따른 추가 수익 전액(연간 250억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구조로, 채권투자로 참여한 신안군 주민은 수익 일부를 지역화폐 등으로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안우이 프로젝트 외에도 개별 사업의 성숙도와 자금 소요 시점에 맞춰 자금 지원 결정이 필요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우리 경제의 미래 20년 성장동력이 될 첨단전략산업 프로젝트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하원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27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26일(현지시간)에 회의를 시작해 장시간 토론을 벌인 끝에 자정을 넘겨 찬성 130표 대 반대 2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상원으로 이송됐으며, 앞으로 상원에서도 가결되면 공포를 거쳐 입법이 완료될 예정이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의해 제공되는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금지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 플랫폼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는 별도로 접근할 수 있으나, 부모의 명시적인 승인이 있어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X에서 이 법안의 하원 통과를 환영하면서 프랑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4일 영상 연설에서 “미국 플랫폼에 의한 것이든, 중국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든, 우리 어린이들과 10대들의 감정은 판매 대상이나 조작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집권당 ‘르네상스’의 사무총장이며 원내교섭단체 ‘공화국 앙상블’ 대표인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는 상원이 2월 중순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새 학년도 개학일인 9월 1일부터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업체들이 새 법에 따른 나이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계정들을 12월 31일까지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강성 좌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아르노 생마르탱 의원은 청소년 SNS 사용금지 조치가 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9개 아동보호협회는 의원들에게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2018년에 프랑스는 11∼15세 학생들이 다니는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작년 12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470만건의 인스타그램·틱톡·스냅챗 등 계정이 폐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민주당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개혁안 등을 두고 협의를 시작했다.
CNN은 28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 관리와 상원의원들이 셧다운을 막기 위해 막판 협상에서 최종 쟁점들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인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백악관과 상원이 셧다운을 막으려 논의 중이며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상원이 6개 예산안 패키지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분리한 뒤 5개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상원이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30일 자정 전에 5개 예산안을 처리하고, 교통보안청·해안경비대 등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으나 이민 정책과 거리가 있는 기관의 예산안을 단기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셧다운이 발생하는 정부 기관 수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 가능성에 직면한 것은 지난 24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당국 요원이 주민을 사살한 이후 상원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 패키지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패키지에는 ICE 예산 100억달러(약 14조원)를 포함해 ICE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 예산 644억달러(약 92조원)가 반영돼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가로 ICE 개혁안을 수용할 것을 정부와 공화당에 요구하고 있다. 개혁안에는 주 경찰 등 지방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ICE 순찰 활동 중단, ICE 요원들에게 통일된 행동강령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시 독립적으로 조사, 요원들 마스크 착용 금지 및 보디캠 착용, 신분증 휴대 규정 등이 포함됐다.
양측의 협상은 일부 쟁점에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백악관이 셧다운을 막고자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했지만 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AP통신에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ICE가 제대로 규제되고 개혁될 때까지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법 집행기관과 국경 안보를 지지하지만, ICE가 우리 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미국 시민을 살해하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지난해 국토안보부의 이민 단속에 4년간 총 1900억달러(약 272조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ICE는 이 중 750억달러(약 107조억원)를 배정받는다. 연방 법 집행기관 중 가장 많다.
공화당에서도 ICE 예산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ICE의 예산을 삭감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규칙도 정하지 않은 채 수십억달러를 더 지원하는 것도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민 단속 작전을 벌이는 연방 요원들과 시위대의 충돌이 계속됐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이날 미네소타주에서 공무집행 방해, 폭행 또는 저항 혐의로 16명이 체포됐으며 추가 체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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