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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제주시 한복판서 술 취한 채 야구방망이 난동···4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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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2-0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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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제주 시내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55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노출하며 위력을 과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경위에 따라 특수협박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4월 시행된 형법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김씨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운영하며 202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양 성폭행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상대로 1년간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제대로 처벌받은 가해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자, 김씨를 비롯한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
김씨는 가해자들의 개명 전후 이름과 얼굴 사진, 직업 등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가해자의 연인’이라며 공개하기도 했다. 김씨는 성폭행 피해자 측으로부터 가해자 신상 공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망신을 주는 등 사적제재를 가하겠다는 비뚤어진 정의감의 발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사이버 렉카식’ 행태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렀고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사용된 정보로 인해 근거 없는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그 내용이 여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는 이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기가 불가능할 만큼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다는 비판 여론이 컸던 점을 김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김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4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을 고려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일부 혐의(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김씨가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뒤 자수하고 관련 영상을 삭제하며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
‘나락보관소’ 영상을 재가공해 올린 또 다른 유튜버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유튜버 최모씨(57)는 지난해 10월15일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항소했고 2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통로서 라켓 내리친 것 SNS 노출코트 안팎 안 가리는 ‘카메라 세례’프로 선수 현실과 개인 권리 ‘충돌’
코코 고프(미국)는 호주오픈 여자 단식 8강에서 탈락한 직후 코트를 떠나 라커로 향하다가 구석진 통로에서 라켓을 수차례 바닥에 내리치며 좌절감을 표출했다. 고프의 분노는 내부 카메라에 찍혀 SNS를 통해 고스란히 노출됐다.
테니스 코트 안팎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카메라 세례’에 호주오픈 출전 선수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AP통신은 29일 호주오픈 8강에서 엘레나 리바키나(카자흐스탄)에게 패한 여자 단식 세계 2위 이가 시비옹테크(폴란드)가 마음 놓고 쉴 곳이 없는 대회 환경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시비옹테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테니스 선수인지, 아니면 동물원 우리에 갇혀 배변 활동까지 관찰당하는 존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비옹테크는 곧바로 “내가 너무 과장된 표현을 했다”며 사과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사생활이 보호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호주오픈 센터코트인 로드레이버 아레나에서는 라커룸을 제외하면 카메라의 촬영 범위에서 벗어난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프는 감정을 억누르며 사람들이 보지 않은 곳에서 표출한 행동이 공개된 것에 대해 “이런 장면까지 방송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선수들은 프로 선수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현실을 인정했다. 38세의 베테랑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는 이런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거라 내다봤다. “그러고 보니 라커룸에서 샤워할 땐 카메라가 없다는 게 놀랍다”고 뼈 있는 농담을 던진 조코비치는 “콘텐츠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과거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는 선수들의 불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발레리 카밀로 WTA 회장은 “선수들은 경기장 밖에서 외부 시선 없이 조용히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자격이 있다”며 “적절한 경계가 마련되도록 대회 주최 측과 방송사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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