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한동훈 지지자들 서울서 대규모 집회…“장동혁 사퇴하라”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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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 지지자들이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현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제명해도 소용없다, 살아난다 한동훈”, “장동혁을 끌어내자”, “윤어게인 꺼져라”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 현장에 참석한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장동혁은”을 선창하자 참석자들이 “사퇴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지난 29일 한 전 대표를 제명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연단에 올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한 그날 우리가 사랑했던 정당 국민의힘은 죽었다”며 “한동훈을 쫓아내고 반헌법적인 윤어게인당으로 복귀하면서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우리 당대표는 장동혁이냐 아니면 고성국이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도 말했다.
보수 논객인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장동혁은 윤어게인이라는 극우 세력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 새 당명은 ‘국민의적’”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보수 지식인들이 윤석열의 박수부대이자 팬클럽이 돼 진영 논리에 빠지면서 윤석열을 괴물로 만들었다”며 “그 결과 보수 언론과 지식인들이 윤석열과 손잡고 함께 뛰어내렸다”고도 말했다.
김경진 전 의원은 “한 전 대표처럼 국무총리·장관·수석비서관·각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언을 했다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보수가 지금처럼 불행한 상황으로 갔겠나”라며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유능한 보수지도자 한동훈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의 집회에 대해 “그분들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경청하도록 하겠다”라며 “하지만 대다수 당원의 목소리는 지금은 당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의 장 대표 사퇴 또는 재신임 투표 요구에 대해서는 “당 대표는 전 당원 투표로 선출된 자리”라고 선을 그었다.
에스텔 엔지니어링, 대학 주최 공모전서 뽑혀 사무실 등 지원받아사업계획서에 윤과 악수 사진 첨부…“북 방공망 탐지 못해” 홍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사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스텔)이 대학 창업 지원 대상에 선정될 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내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살 공격’ 드론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소개했고, 사실상 대북 전투용 무인기를 만들어 군에 납품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경향신문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 소재 A대학교의 2023·2024년 ‘학생창업아이템 입주공모전’(공모전) 사업계획서를 보면, 에스텔은 이 공모전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사무실 등을 지원받고 활동했다. 이 회사의 공식 설립 시기는 2023년 9월이다.
2023년 사업계획서에는 이 회사의 영업이사를 맡은 오모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에스텔 대표 장모씨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경영진 소개 자료로 첨부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돼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이 대북 전투용 무인기를 만들어 군에 납품할 목표를 세운 정황도 나왔다. 이들은 2024년 사업계획서에서 자신들이 제작한 무인기가 자폭·정찰 임무 전환에 3분이 채 걸리지 않는데도 가격이 저렴하다며 “국군과 접촉해 노후화된 대대급 정찰기인 ‘리모아이’를 대체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했다. 에스텔은 무인기를 군에 무상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들은 2024년 사업계획서에서 ‘사업화 전략’으로 “국군의 경우, 무상으로 정찰자산을 제공하다가 유료로 전환 예정”이라고 했다.
북한 무인기 투입 사건이 드러난 이후 국군정보사령부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북한 당국이 발견해 공개한 무인기가 에스텔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정찰자산’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이들은 해외 영업 현황과 전략도 소개했다. 이들은 “대표와 대북전문이사가 각각 국군, 필리핀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며 필리핀군이 자신들에게 먼저 연락해왔고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도 했다. 필리핀 사업 계획에 관해 “공공분야에서 의사결정자와의 인맥이 많다”고 설명했으며, 2023년 사업계획서에서는 “주요 협력 관계자의 협조로 각종 규제 및 비자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성준 의원실을 통해 에스텔이 2024년 10월 필리핀 정부에 제출한 홍보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자사 제품이 “한국과 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에스텔은 자사 제품이 “모든 종류의 저고도 방공 시스템의 탐지를 피할 수 있다”며 “한국의 저고도 방공망뿐 아니라, 북한의 방공망으로도 탐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드론에 앞선 여러 시제품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고도 적었다.
현재 군경은 오씨와 장씨가 지난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건을 수사 중이다.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전에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추론된다.
이들은 이 밖에도 자신들이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공화주의연구소(IRI)에서 약 1년 반 동안 조직 운영 및 경영을 배웠고, 연인원 30명 규모의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을 창업해 “정책연구소·노조·정당과 계약 및 인력공급 경험이 다수” 있다고도 했다. 이 단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지원한 ‘20대 대선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에서 일하며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속헹의 유족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속헹은 2018년부터 경기 포천의 한 농장에서 채소를 수확하는 일을 했다. 그는 기숙사에 기거했는데 비닐하우스 내에 마련된 숙소로 전기조차 공급되지 않았다. 그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며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건강이 나빠진 뒤로도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지내다 끝내 목숨을 잃은 그는 2022년 5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그의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이 사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었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고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부속 기숙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면 사전에 열악한 숙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면 속헹의 간경화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부 측은 “망인의 정확한 사망 시각이 밝혀지지 않았고, 영하 17도에 적절한 난방 조치 없이 지낸 사실 자체가 불명확하다”며 2심 재판부가 “열악한 숙소 환경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만으로 망인이 기숙사 환경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속헹이 사망한 지 1866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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