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3월부터 주총 표결 결과 상세 공시…임원 보수 산정 기준도 공시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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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 의안별 표결 결과가 상세히 공개된다. 5월부터는 임원 보수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영문 공시도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총 의안별 표결 결과 공시가 3월부터 의무화된다. 한국은 미국, 일본, 영국 등이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 결과를 자세히 공시하는 것과 달리 가결 여부만 밝혀왔다. 주총 결과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의안별 찬성률과 반대·기권 등 비율까지 공시해야 한다.
주주가 상장회사 임원의 보수 산정이 적정히 이뤄졌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임원 보수 공시도 5월부터 강화된다. 현재 임원 보수 공시는 기업성과와 보수 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보수 산정 근거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는 임원 보수 공시 항목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과 함께 적어야 한다. 급여, 상여, 주식매수 선택권 등 보수 내역별 부여 사유와 산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공시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공시도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산 10조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또는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의 상장사가 대상이었다. 5월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전체가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로 영문 공시 대상 상장사는 111곳에서 265곳으로 늘어난다. 내년 3월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가 영문 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총 결과와 임원 보수 등 상장기업에 대한 중요 정보가 일반 주주에게 제때 제공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를 두고 미국 부통령까지 나서 ‘경고’하는 등 미국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정부·여당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미 해외 주요국에 플랫폼 관련한 디지털 규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미국 측의 압박에 일방적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3일 워싱턴DC에서 김민석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줄이은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쿠팡의 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 혐의 사건에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탈퇴 방해’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쿠팡이 과거 자사상품(PB상품)을 만들면서 입점업체 판매데이터를 남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이달 초 미국 하원 의회가 정부의 쿠팡 조사에 우려를 표한 데 이어 미국 행정부 2인자까지 나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모양새다.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고 제재 수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국 정부가 앞서서 언급하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이 정부가 추진하는 온플법까지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2주 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한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냈다. 관세 협상에서 미국 기업이 디지털 관련 규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서한에는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참조인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미국 측의 강경 대응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온플법과 관련해 ‘국회가 주도하면 정부는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미 미국 측 반발을 우려해 온플법 가운데서도 거대 플랫폼을 사전규제하는 독점규제법은 미루고, 갑을 문제를 다루는 공정화법만 추진키로 한 상태였다. 일정부분 물러선 셈인데 정부는 미국 측 반발이 점점 거세지면서 고심이 커지고 있다.
당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당장 다음달부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심의를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공정화법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미국 측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반대하는 상황이라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압박 전술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측은 플랫폼 공정화법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유럽연합뿐 아니라 일본·영국 등에 모두 플랫폼법과 유사한 디지털 규제가 도입돼 있다. 한국 입법만 콕 찍어 반대할 명분이 적다는 의미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권 국가로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제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온플법 도입 역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는 것이지만 공정화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설득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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