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경보장치 확대로 터널노동자 중대재해 막는다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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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올해 경영 목표를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선포하고 설비 확충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안전관리체를 강화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작업환경 특성에 맞는 필수 안전설비를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작업자의 위험 인지와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0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중대재해 없는 서울 지하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열차 접근 시 작업자에게 즉각 위험을 알리는 ‘열차 접근 경보장치’를 포함한 안전설비 확대 도입을 위해 약 12억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해 설비 확충을 추진한다.
열차접근 경보장치는 특수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자의 조끼·손목시계 등 4종 수신 알림장치로 즉시 경보음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청각 기반 알림시스템 도입을 통해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돕는다.
제도도 개선한다. 작업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근로자 작업중지 신고시스템’을 모바일에서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해 전 분야 확대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을 통한 선제적 조치도 이어나간다. 공사는 CEO 주관 현장점검과 외부 전문가 합동 정밀진단 등 다층적인 안전망을 가동해 올해도 단 한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모두가 잠든 시간 어두운 터널 속 시민의 발을 지키는 직원들의 안전이야말로 공사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지난해 달성한 무재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첨단 기술을 접목한 안전 관리로 올해도 작업자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가장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28일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의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DMZ법) 제정안에 대해 “정전협정과 상충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유엔사 관계자는 28일 서울 용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DMZ법에 대해 “유엔군사령관의 결정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DMZ법에는 생태 조사 등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에 한해 유엔사 승인 없이 한국 정부 허가만으로 DMZ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엔사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DMZ법을 바탕으로 유엔군사령관 승인 없이 민간인을 DMZ 내부로 출입시키면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엔사 등 다른 이해관계자에게도 큰 우려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유엔사 측은 DMZ법에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한 유엔사 관계자는 “법안을 보면 특히 민간인이 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결정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그 활동의 모든 책임은 (유엔군)사령관이 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DMZ법과 정전협정은 공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전협정 해석을 둘러싼 입장 차도 재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 서문에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이라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비군사적 영역까지 유엔사가 DMZ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본다. 반면 유엔사는 정전협정 8·9·10항을 근거로 유엔사 군사정전위나 유엔군사령관 허가 없이는 군사분계선(MDL)과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유엔사 관계자는 “정전협정은 유엔군사령관이 민사·행정까지 다 책임지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후속합의서를 통해 이 권한이 더 강화됐다”며 “지난 70여년간 한국 정부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이 DMZ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해 왔다”고 했다.
유엔사 측은 DMZ 방문 48시간 전 사전 통보 규정 등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직접 규정이 없더라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이 DMZ 내 활동을 통제하고 이를 위한 세부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 유엔사 관계자는 “관련 규정은 한국 측과 합의된 사안”이라며 “정전협정이 (유엔사) 활동 범위를 정한다면,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유엔사 규정”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전협정과 상충된다는 것은) 유엔사의 입장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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