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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재신임 투표” vs “선거 체제 전환”···국힘 ‘한동훈 제명’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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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2-0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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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결정한 뒤 당내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친한동훈(친한)계·소장파 의원들은 장 대표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고, 당권파 인사들은 지도부 사퇴에 선을 그으며 조속한 선거 체제 전환을 주장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에서 제명에 찬성한 송언석 원내대표를 향해 “의원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장 대표와 함께 사퇴해야 한다”며 “장 대표와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최고위원들이 사익을 위해 당 미래를 희생시켰다”고 말했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장 대표의 단식을 두고 제명에 대한 당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다며 “의원총회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친한계 의원 16명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다.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도 “당의 분열을 초래하고 외연 확장의 장벽이 될 것”이라고 제명 결정을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제명 결정을 비판하며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안과 미래 소속인 김용태 의원은 장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전반적으로 지방선거를 지금 이 체제로 치를 수 있냐, 없느냐를 당원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순리인 것 같다”며 “이렇게 당대표가 제명 건을 처리해놓고 재신임을 받지 못한다면 책임을 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친한계 의원 10명은 이날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운영자인 고성국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고씨가 지난 5일 국민의힘에 입당했음에도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기본정책 및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고, 타인에게 모욕적 표현을 지속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주장이다. 고씨는 최근 유튜브에서 전두환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씨에 대한 징계 요구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한 당 지도부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반면 지도부 인사들은 지도부 사퇴에 선을 그으며 제명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해 기권 의사를 밝힌 양향자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제가 최고위원이 당선된 그 이후부터 줄곧 지도부 해체는 없다, 해체될 수도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제명 결정에 대해 “최고위원 모두가 본인의 양심에 따라 표결을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당권파로 꼽히는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당헌 당규상 원칙과 절차에 따라 해당 행위자를 징계한 윤리위 결정을 존중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의 거취를 운운하는 것 자체도 코미디”라며 “선출직 당 대표의 거취를 묻는 재신임 투표를 제안하려거든 본인도 배지 정도는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당원과 지지층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장동혁 대표를 누가 무슨 자격으로 사퇴하라, 마라 할 수 있나”라며 “지금 사퇴 운운하는 정치꾼들은 국민과 당원을 우습게 알고 있다”고 했다.
2024년 전 지구의 해수면 온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호 백화 급증 등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바다를 괴롭히는 건 지구온난화뿐만이 아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매립·항만 등의 개발사업과 과도한 어획·부수어획 역시 지속적인 충격을 가한다. 국제사회는 파리협약과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 등을 필두로 미진하게나마 책임을 약속하고 내용을 갱신해오고 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연간 약 10.5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준·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보다 약 30배 많은 도전적인 수치다. 한국은 좋은 풍황과 탄탄한 제조업 등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발전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항만 등 기반시설 부족, 주민수용성 문제 같은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그중 하나는 해양생태계 파괴 위험성이다. 해상풍력은 생태계에 건설 단계의 소음 및 퇴적물 부유 문제, 운영 단계의 조류·박쥐 충돌 및 전자기장 문제 같은 여러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해결 방안의 핵심은 해양보호구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서식지를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전사업 허가까지 마친 일부 사업들은 사업계획상 보호구역과 매우 인접하게 위치한다. 심지어 보호구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현재 한국의 해양보호구역은 영해의 2.1% 수준이고,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전 해역의 30% 이상으로 확대할 목표를 세웠다. 보호지역과 해상풍력이 동시에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갈등의 씨앗들이 바다 곳곳에 있는 셈이다. 갈등으로 에너지전환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 해상풍력이 입지해도 문제가 없는 공간을 구획하는 역할이 절실했다.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의 큰 장점이 여기 있다. 해풍법은 정부가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공간정보를 생성하고, 예비지구 선정을 거쳐 최종 발전지구를 확정하는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발전사업자가 이 과정에서 환경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입법 취지를 잘 살리면 효율적인 에너지전환은 물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해상풍력 입지의 생태적 지속 가능성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도 투자 리스크를 줄일 기회가 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해풍법 시행령안은 해풍법에 갖는 기대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의 서식지 회피를 통한 보전의 기준은 모호하고, 지나친 환경성 평가 특례, 폐쇄적인 정보 운영, 환경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의 부재 등은 자칫 해풍법의 취지를 역행하고 환경성 평가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 첫걸음을 디딜 해풍법 시행령에는 커널밀도추정(KDE) 평가 등을 반영해 회피 지역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목표 사이의 괴리가 큰 가운데 생태적으로 민감한 서식지만이라도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보호구역과 발전설비의 이격거리(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해상풍력의 경우 20~50㎞의 1~3개의 이격거리를 적용한 자연자본 공시기준을 10월 발표한다)까지를 포함해 입지를 결정하는 방안을 담는다면 투자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가 동시에 심화하는 이때 해풍법이 해상풍력과 생물다양성을 잇는 가교로 기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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