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단독] 뒤바뀐 ‘세운4구역’ 환경영향평가···“도시와 자연 공존할 것”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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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출한 ‘세운4구역’ 환경영향평가서에 고층 건물이 종묘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취지의 서술이 담긴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자연에 둘러싸인 기존 경관에 새롭게 나타난 고층 건물이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풍경을 만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주민공람 자료로 낸 것이다. 세운4구역에 대한 기존 환경영향평가(2018년)에서 “건물로 인한 차폐감·압박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대조된다. 고층건물로 인한 경관 변화를 두고 입장이 뒤바뀐 셈이다.
종로구청은 지난 16일부터 세운4구역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초안)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다. 세운4구역은 2009년 2월, 2018년 6월 환경영향평가를 두 차례 완료했으나,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건물의 최고 높이를 기존의 2배인 141.9m(38층)로 상향하면서 또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계획 변경에 따른 세운4구역 건축물의 전체면적은 약 46만㎡로, 기존 계획보다 16만㎡(52.64%) 늘어났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기존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더라도 사업 규모가 30% 이상 늘어날 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SH는 세운4구역 사업시행자다. SH는 외부 평가업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주민공람 절차를 거친 뒤 본안을 작성한다. 여기에 협의기관인 서울시가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등의 의견을 낸다.
문제는 SH의 이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종로구,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다. 도시·건축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실장은 “환경영향평가에 적힌 종묘 정전에서 바라본 경관 서술은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하는 내용과 다르고, 유산의 시각적 완전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경관 접근법과도 거리가 멀다”며 “환경영향평가서가 서울시 입맛에 맞게 쓰였다”고 비판했다.
주신하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는 “지금은 수목과 연결되는 스카이라인에 건물이 올라오는 부분이 거의 없지만 사업 후엔 다 올라오는 구조라 (종묘의 문화적 요소가 기대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상 평가서에는 환경에 미칠 영향을 줄일 ‘저감 방안’도 담기지만 종묘 경관과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주 교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경관을 평가할 유일한 장치는 환경영향평가밖에 없어 (문화유산에 미칠) 내용을 좀 더 다뤄야 하는데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종로구는 환경 및 교통·문화재·건축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추진 중이다. 통합심의를 통과하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다.
한편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는 서울연구원과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협의 후 작성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최근 추가 확보한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 대상 20대 국회의원 명단에 국민의힘 쪽 인사와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쪽 인사로는 윤상현·윤한홍·김석기·성일종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김진태 강원지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민주당쪽 인사로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원),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의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의원), 김영진 의원, 임종성 전 의원 등이 명단에 있었다. 당사자들은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가 2020년 개최한 ‘월드서밋 2020’ 섭외 명목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20대 국회의원 54명 명단에는 국민의힘 쪽 인사 32명과 더불어민주당쪽 인사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가운데 윤상현 의원, 정양석·임종성·이찬열 전 의원 등은 앞서 경찰이 1차로 확보한 통일교의 ‘2019년 여야 국회의원 후원 명단’과 겹친다. 이들은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거나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이 20대 국회 당시 의원 54명에게 총 283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합수본은 개인이 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뒤 통일교가 산하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계좌를 통해 돈을 보전해줬다고 본다.
합수본은 여야 의원 11명에게 UPF 자금 13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된 송광석 전 UPF 회장이 2019년 3월 김영진 의원에게, 같은해 12월 윤상현 의원, 이찬열 전 의원, 심재권 전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정황도 확인하고 통일교에 대한 앞선 압수수색 영장에 이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시했다. 합수본은 우선 송 전 회장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지만, 당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의원들도 불법 기부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윤상현 의원 측은 통화에서 “송 전 회장으로부터 세 번 정도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한번은 후원금이 넘쳐서 돌려주기도 했다. 불법으로 받은 건 아니다”라며 “통일교가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종교단체여서 미국 국회의원 섭외 등 부탁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는 “국회에서 세계평화 관련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간 적이 있지만 통일교 행사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공식 후원금 계좌로 들어왔을 수 있지만 알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받은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더 얘기할 게 없다”고 했다. 김 지사 측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교활동 지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지난해 12월 알려지자 “후원금이어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진석 전 실장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송광석’이란 이름으로 후원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정양석 전 의원은 “(1차 명단) 100만원은 기억하지만, 그 외 후원금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김영진 의원은 “공식적인 계좌 이외에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후원금 납부자 중) 송광석이라는 사람이 있어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 측은 “통일교와 관련된 ‘송광석’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임종성 전 의원은 “후원금에 대해 알지 못하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측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과 윤한홍 의원 측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정 장관은 “2021년 9월 한 차례 윤영호씨와 만났을 뿐”이라며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찬열 전 의원 측은 “모른다”고 했고, 이학영 부의장 측은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다.김석기 의원, 심재권 전 의원 측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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