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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외교부, 미 국무부 인사에게 ‘무역 합의’ 이행 의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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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2-02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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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외교부가 29일 방한 중인 국무부 인사에게 대미 투자 등 한·미 무역 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했다.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서울에서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선임부차관보와 면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전날 미국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 제3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박 조정관과 프리츠 부차관보는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 및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특히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해 한·미 외교당국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 지연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 내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지체에 불만을 드러내며 합의 이행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국 일각에서 팩트시트 이행이 늦는 게 아니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관세 관련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미국 측에 잘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0일 오전)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배경을 파악하고 한국 정부의 합의 이행 의지와 국회 입법 상황 등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설탕 부담금 문제에 대해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며 공론화를 거듭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그렇기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공론의 장에서 반대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준 이런 기사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이를 혼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에 대해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힌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며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 하는 무조건적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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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3명으로 각 6891만원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141명으로 각 160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314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72만402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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