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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해병대사령관에게 장성급 장교 징계·진급 추천권 부여…준4군 체제 개편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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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1-29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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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및 진급추천 권한이 부여됐다. 해병대를 격상해 육·해·공군에 이어 준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방침의 일환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장성급 장교 징계 권한을, 이달에는 장성급 장교 진급 및 중요 부서장 추천권을 각각 해병대사령관에게 공식적으로 위임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해병대의 준4군 체제 개편을 내걸어왔다.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현행과 같은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해군참모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감독권한은 인사와 예산, 군정 등 총 90가지다. 이 가운데 79개가 현재까지 해병대에 위임돼 있다. 아직 해군에 남아 있는 해병대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포상 추천권, 장성급 장교의 진급공석 건의, 해군본부의 지휘검열·회계감사 등 11가지다.
해군은 나머지 권한에 대해서도 법령 개정 작업 등을 거쳐서 올해 중으로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해군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없는 권한을 먼저 넘긴 것”이라며 “나머지 11개 권한에 대해서는 법령 훈령 개정 작업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올해 중으로 해병대에 대한 준4군 체제 개편 방침을 밝힌 상태다. 국방부는 그간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아왔던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올해 말까지 원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 통제를 받는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내에 해병대에 돌려줌으로써 해병대가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해병대에 작전사령부(작전사)를 창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해병 1·2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해병대로 원복되면 서북도서 해병부대를 지휘하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작전사로 승격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실제 피해 규모가 계정 기준 3000만건 이상에 달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경찰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에 대해 세 번째 출석을 요구한 상태로, 로저스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3000만건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유출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약 3000개 계정의 개인정보만 유출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관 합동조사단은 “3300만건 이상의 이름과 e메일 등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쿠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청장은 ‘쿠팡이 의도적으로 허위 발표를 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규모는 3000만건 이상이 맞다”며 “축소 의도가 있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로저스 대표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로저스 대표 측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앞서 2차 소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박 청장은 로저스 대표가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선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향후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유가 충분하다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외부 침입 경로도 확인한 상태라고 밝혔다. 쿠팡의 증거 인멸 및 이른바 ‘셀프 조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기기 분석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증거 인멸 의혹 사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고발 사건 등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증감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다수의 고발이 접수됐으며, 일부 사건은 고발인 조사가 마무리됐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로봇 밀도는 세계 1위지만…원재료·핵심소재, 중·일 의존도 높아부품 국산화율 40% 수준…‘공급망 수직 통합’ 일본에 경쟁력 밀려
한국은 로봇 활용도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로보틱스 산업 공급망은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요국에 비해 핵심 소재와 부품 분야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탓이다.
현재 완제품 중심인 성장 체계를 소재·부품 분야로 확장하는 등 로봇산업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5일 발표한 ‘글로벌 로보틱스 산업 지형 변화와 한·일 공급망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이 로봇 활용도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로봇 밀도는 1만명당 1012대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제조·서비스 전반의 자동화 수요를 바탕으로 협동·서비스 로봇 시장이 빠르게 확대된 영향이다.
그러나 주요국과 한국의 로보틱스 경쟁력 격차는 여전히 컸다. 한국은 출하 로봇 중 71.2%가 내수에서 쓰이는 데 반해 일본은 출하 로봇 가운데 70% 이상이 수출됐다.
한국 로봇 기업은 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64%가 연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이지만,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제조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에선 이를 공급망 구조에서 비롯한 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기업들이 완제품 중심의 ‘수평적 확장’을 추구하다보니 원재료·소재·부품 분야 성장이 더뎠다는 지적이다.
가령 한국은 로봇 원재료인 희토류 금속과 화합물 6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핵심 소재인 영구자석과 철강은 85% 이상을 중국·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핵심 부품 국산화율도 40%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로봇 생산이 늘수록 소재·부품 수입도 함께 증가하는 ‘성장의 역설’이 발생한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원자재부터 완제 로봇에 이르기까지 ‘수직 통합형’ 공급망을 구축했다. 정밀 기계 기술 등을 활용해 소재·부품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60~70%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주축이 된 것이다.
이들은 소재 단계에서 희토류 재자원화를 필수 공급 경로로 내재화해 공급망의 구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로봇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희토류 화합물 등 원재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상쇄한다.
보고서에선 한국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로봇산업 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료·소재·부품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완제품 대기업(수요)과 소재·부품·장비 기업(공급) 간 공동 연구·개발(R&D) 협력을 강화하고, 대체 소재 기술을 확보해 원료 공급망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국산화 과정의 위험을 분담하며 도시 광산 기반의 재자원화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봤다.
진실 무협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로봇 활용 역량은 뛰어나지만 핵심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제조·활용 중심의 전략을 공급망 안정화 전략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이 향후 로보틱스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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