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초계기 갈등’으로 멈췄던 한·일 수색구조훈련, 중단 9년 만에 “재개” 합의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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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회담하고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수색·구조훈련(SAREX)을 9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상호 회담도 연례화하기로 했다.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은 30일 오후 2시40분부터 1시간가량 고이즈미 방위상의 국회의원 지역구이자 미 해군 기지가 있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2024년 7월 당시 신원식 장관이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한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인도주의적 목적의 수색·구조훈련을 하기로 했다. 수색·구조훈련은 한반도 인근 해양에서 선박 조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 양국 함정이 함께 하는 연합 훈련이다.
이 훈련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격년마다 총 10차례 진행됐지만 2018년에 발생한 ‘초계기 갈등’ 이후 중단됐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두고 일본이 자국 초계기가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한국은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에 수색·구조 훈련을 재개하려 했다. 그러나 앞서 같은 해 10월 일본이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의 자국 중간 급유를 거절한 것을 계기로 수색·구조 훈련을 비롯한 한·일 국방교류가 전면 중단됐다. 당시 일본은 블랙이글스 항공기가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회담 연례화를 약속했다.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우주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국방당국 간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그간 정체됐던 안보 분야 소통 및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본 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충분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식량·연료 등 군수물자를 상호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간 약속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자위대 함정이나 수송기가 한반도 인근에 체류하거나 유사시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도 협정 체결을 추진하려 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한국 공군 C-130H 수송기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던 중 엔진 결함으로 일본 오키나와현 항공자위대 나하기지에 비상착륙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 협조가 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 연방 이민당국의 민간인 사살의 여파가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니애폴리스의 이민 단속에 관해 “긴장을 조금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공화당 내에서도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 탄핵에 찬성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등 기류가 변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 중인 이민 단속과 관련해 “긴장을 완화하겠다”며 “후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약간의 변화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 사살 사건에 관해 “조사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매우 명예롭고 정직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 자체에 관해서는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연설하며 “(이민자들이) 쇼핑센터를 폭파하고, 농장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며 이민자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의 2%가 범죄의 90%를 저지른다. 그러니 그 2%를 제거하기 시작하면 결과는 획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의회에 제출한 자체 예비 조사 결과 프레티가 무기를 휘둘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프레티가 먼저 연방 요원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CBP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레티는 CBP 요원들의 체포 시도에 저항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요원들은 “그는 총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 번 외쳤다. 요원들의 외침이 있고 5초 후, 국경순찰대 요원과 CBP요원이 각각 프레티에게 총격을 가했다.
정치권에서는 놈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을 막론하고 제기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는 이날 성명을 통해 “놈 장관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원에서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로빈 켈리 하원의원(일리노이·민주)이 발의한 놈 장관 탄핵안에는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162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공화)는 “놈 장관이 미네소타에서 한 일은 자격 박탈 사유다.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결집하고 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프레티 사살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며 “(이 사건은)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과 톰 수오지 하원의원(뉴욕)은 트럼프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이민 정책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정책 성공이 대중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국내 단속으로 인해 가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이날 엑스를 통해 “지난 한 달간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일은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미국 전체가 일어서서 목소리를 내면 어떤 개인도, 심지어 대통령도 미국이 상징하고 믿는 것을 파괴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저항을 촉구했다.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미네소타·민주)이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ICE에 대해 비판을 하던 중 괴한에게 액체 테러를 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소말리아 이민자 출신의 오마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소말리아로 추방해야 한다”고 거듭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SNS를 통해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시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폭력과 협박은 미니애폴리스에 발붙일 곳이 없다”고 밝혔다.
프레티 사살이 벌어진 지 사흘 만에 미국 애리조나주 국경 지대인 피마 카운티에서는 이날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재차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와 국내 주식시장 분양에 동원된다는 논란에 “독립된 의사결정”이라며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29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린 국민연금 신년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와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조정 등 논의할 수 있는 변수가 다양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논란이 된 ‘퇴직연금 기금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 적립이 의무인데도 공적관여가 이뤄지지 못하니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적어,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하려면 기금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의 기금화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민의 노후자산을 국유화하는 것이란 의견이 대립하면서 논란이 컸다.
그는 “15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직원도 퇴직연금은 민간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지만 평균 수익률이 2~3%”라며 “퇴직연금 운용도 공적기관 참여여부와 무관하게 다양한 주체가 나서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또한 환율 변동을 국민연금으로 방어한다는 비판에 “국민연금의 정치화는 기우”라며 “모든 정책과 의사결정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만드는 방향에 따라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연금에도 가장 큰 위기”라며 “(환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연금차원에서 대응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주식을 고려해 리밸런싱(자산비중 초과시 비중조절)을 유예한 점을 두고 주식부양에 동원됐다는 비판에 “기금위에서 펀드매니저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준 것”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지난해 국내주식 때문에 성과가 좋았지만 시장여건에 따라 수익이 좌우된다”며 시장상황을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노후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크레딧 제도(출산·군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또한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선 의결권 행사 등 책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코스닥시장 투자 확대에 대해선 “변동성이 크다”며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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