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특별자치도’ 간판만으론 부족”···안호영, 전주·완주 통합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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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며 통합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추진되면서 통합 광역권인 5극에 정책과 재정이 집중되는 반면 전북과 같은 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국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을 최초 발의한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 내부의 갈등과 대립이 지속할 경우 전북이 대규모 정부 지원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도민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전주병)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전주을)이 함께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통합 논의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전북 지역 중진 정치인들과 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른 셈이다.
안 의원은 “정동영 장관과 이성윤 최고위원, 김윤덕 장관을 비롯한 전북 의원들과 힘을 모아 전주·완주 통합을 완성하겠다”며 “완주가 흡수되는 방식이 아니라 완주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상생 통합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완주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완주군민과 완주군의회, 전주시민과 전주시의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른 시일 내 통합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동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5극과 대등한 수준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반도체 산업 유치, 전북 KAIST 설립, 남원 인공지능(AI) 공공의료 캠퍼스 조성 등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 지원 과제를 제시했다.
전주·완주 행정통합은 1997년과 2009년, 2013년 세 차례 추진됐으나 완주군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통합 이후 세금 인상과 혐오시설 이전, 완주 지역의 행정적 위상 약화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안 의원의 결단은 전북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국무회의에서도 통합 추진 의지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안 의원의 통합 추진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안호영 의원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역 정치권이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전환점 앞에서 전북이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전북의 미래를 위해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주갑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안 의원의 이번 발표는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전북의 오랜 갈등 과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이제 공은 군의회와 주민들에게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완주 행정통합은 군의회와 주민들의 뜻을 묻는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판교·분당을 중심으로 한 효자업종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증가가 성남시의 경기도 내 세수 징수 1위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2025년 지방세 징수 실적은 2조7679억원으로 집계돼 경기도 내 1위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기간 성남시의 시세 징수액은 1조 6580억원으로, 이 중 지방소득세가 8710억원으로 52.5%를 차지해 경기도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방소득세를 항목별로 보면 특별징수분이 396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소득분 2974억원, 양도소득분 922억원, 종합소득분 84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분당·판교의 입지 여건과 산업 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서울 강남과 인접한 특성을 바탕으로 고소득 근로자와 기업이 집중돼 있고, 임금 상승과 금융업계 원천징수액 증가, 제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확대에 따른 근로자 수 증가가 더해지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내 최대 규모를 유지했다.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를 보면 정기신고 기간 동안 상위 200개 법인이 납부한 세액은 2072억원으로, 해당 기간 법인 납부 세액의 약 75% 수준을 차지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분당·판교에 집중돼 있다. 업종별로는 온라인 정보 제공업이 24%로 가장 많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7%,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업 9%, 금융·증권·보험업 8%, 경영컨설팅업 6%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득세는 성남시의 경제 수준과 지역 경쟁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높은 징수 실적은 스마트시티 도시 인프라 확충과 복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살기 좋은 희망도시 성남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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