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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난해 인구 이동 51년 만에 가장 적어···‘햇빛연금·기본소득’ 신안군 순유입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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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5회 작성일 26-02-03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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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난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국내 인구가 51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이 잦은 젊은 세대 인구가 줄고,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입주 예정 아파트가 줄어든 영향이다. 전남 신안군은 햇빛연금·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 선정 영향 등으로 인구 순유입률 1위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이동자 수는 611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2.6% 감소했다. 1974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인구 백 명 당 이동자 수를 보여주는 인구이동률도 12.0%로 전년대비 0.3%포인트 감소했다. 1988년(23.7%) 대비 반 토막 난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든 것이 이동률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젊은 층에서 학업, 직장 등으로 인한 시·도간 이동이 빈번해 상대적으로 이동률이 높게 나타난다. 실제로 지난해 연령별 이동률은 20대(24.3%), 30대(20.4%), 10세 미만(12.9%) 순으로 높았다.
건설경기 침체로 신규 아파트 물량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택 사유로 인한 이동자 수는 전년대비 10만5000명 줄었다. 지난해 주된 전입사유는 주택(33.7%), 가족(25.9%), 직업(21.4%) 순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순유입률 1.1%), 충북(0.7%) 등 6개 시도에서 순유입됐다. 광주(-1.0%), 제주(-0.6%) 등 11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서울은 1990년부터 36년째 인구가 순유출 되고 있다. 세종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인구가 순유출됐다.
순유입률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농어촌기본소득·햇빛연금 선정지인 전남 신안군(10.8%)이었다. 이어 충북 괴산군(6.7%), 경북 영양군(5.8%), 경기 광명시(5.5%), 인천 중구(5.3%), 강원 정선군(5.2%) 순으로 순유입률이 높았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10개 군에서는 인구가 유입되는 경향을 보였다. 사범사업 10곳 중 3곳은 순유입 규모가 기존보다 늘었고, 7개 지역은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순유출률은 경기 과천시(-7.2%), 경북 울릉군(-3.6%), 전남 목포시(-3.4%) 순으로 높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수 기독교의 집회·예배에 참석해 “차별금지법이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차별금지법 왜곡과 소수자 차별에 동조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후 정치권이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왜곡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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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방문한 양천구 신월동 은혜교회 목사님이 늘 하시는 기도 제목이 ‘우리 며느리가 남자가 되지 말고, 우리 사위가 여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다”라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기독교계의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가 아닌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했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보수 기독교 단체가 국회에서 연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는 조배숙·주진우·한기호·윤상현·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생활동반자법 철회, 모자보건법 개정 중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배숙 의원은 이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법”이라며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법이다. 독재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한기호 의원은 “성전환(성확정)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는 군이 되는 것을 방조하는 법”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기도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성소수자들)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영적 군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집회 참여 후 페이스북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좌파 밥그릇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되면 우리 사회 근간이 흔들리고 교육과 가정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로 발의된 후 2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9일 손솔 진보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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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차별금지법 논의를 악순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차별금지법은 합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특정 정치인들이 특정 종교의 사람들을 과대 대표하며 ‘합의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평등·인권의 문제가 합의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는데 정치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여성·아동·노인·대규모 사건의 피해자 등 차별·혐오의 피해자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정치가 보여주지 않으면 극단적 수준의 갈등·혐오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 말했다. 신 교수는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소송이 격화될 것이라 우려하지만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오히려 소수자 인권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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