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여야, 반도체특별법·제헌절 공휴일법 등 민생법안 90여건 처리…국회 오랜만에 정상 가동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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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90여개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을 계기로 여당이 일부 법안에서 쟁점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한 모양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으로 교착 상태에 있던 국회가 오랜만에 정상 가동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92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재적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 모두 법안의 시급성에는 공감했으나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1년 넘게 처리가 지연됐다. 여야는 지난달 주52시간제 조항을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두 달 가까이가 더 걸렸다.
국회의장의 사회 부담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39명 중 찬성 188명, 반대 39명, 기권 1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만 행사할 수 있던 사회권을,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까지 이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당의 개혁법안 단독 처리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의 체력 부담이 누적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미만이 본회의장에 남아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의 반발을 고려해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필리버스터 종결 방식도 전자투표가 아닌 기존의 수기 투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의장단이 아닌 사람에게 사회권을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제헌절을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에서 130% 이하로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상해·폭행·성폭력 범죄 등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에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하도급 기술 탈취를 막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 집무실 앞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날 90여 건의 법안 처리는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이 대통령의 질타 이후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비쟁점 민생법안 176건 가운데 9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이 “2월 중 사법개혁을 포함한 개혁입법 처리를 완성한 뒤 나머지 민생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국내 인공지능(AI) 기업 7개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디지털’이 ‘AI 풀스택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발표했다.
전날 사우디 담맘의 아람코 디지털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국내 기업들로 구성된 AI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아람코 디지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풀스택이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제품과 서비스를 말한다.
한국 AI 컨소시엄에는 AI 반도체 개발사인 리벨리온·퓨리오사AI, 산업 특화 AI 모델을 개발하는 NC AI·업스테이지·LG AI연구원, 거대언어모델(LLM) 운영 및 서비스 관리 분야의 유라클, 클라우드·AI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분야의 메가존클라우드가 참여했다.
아람코 디지털은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아람코의 방대한 산업 인프라와 공급망에 디지털 혁신을 접목하는 디지털 전담 법인으로, 사우디의 AI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MOU를 계기로 양측은 사우디 현지 산업 환경에 최적화된 협력 범위를 모색하고 적용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람코 디지털 측은 아람코그룹 내 에너지, 제조 등 광범위한 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AI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 AI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사우디 측이 도출한 수요에 맞춰 AI 반도체, 산업 특화 LLM,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관리 등 풀스택 관점에서 핵심 역량과 기술을 최적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개별 기업 단위의 진출을 넘어 AI 반도체·모델·인프라를 하나로 묶은 ‘한국형 AI 풀스택’ 패키지 형태의 실질적인 진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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