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행정통합 추진 시·도지사 “정부가 통합 특별법 마련해야”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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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이양을 골자로 하는 ‘정부 주도 통합 특별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경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6개 시·도지사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개별 지자체 단위의 입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통된 통합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하는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한시적 지원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국고 보조금의 포괄보조 전환과 자치입법권·조직권의 전폭적 확대를 요구했다. 단체장들은 대통령과의 공식 면담을 통해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의 권한 사항임에도 명확한 로드맵이 부재하다”며 선거용 졸속 추진이 아닌 법·제도 정비를 전제로 한 충분한 논의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향후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구체적인 자치권 확보 방안을 정부가 직접 제시하도록 공동 대응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일반인 출연자’ 리스크가 방송계에서 반복되고 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요리계급 전쟁 2>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던 임성근 셰프가 음주운전 등 전과 6범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이 문제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신선함과 제작비 절감 등 장점도 뚜렷하지만, 검증 과정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일반인 출연자가 양날의 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흑백요리사>는 시즌 1에서도 출연자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유비빔씨는 20여 년간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고, ‘트리플 스타’ 강승원씨는 여성 편력 문제가 불거졌다. ‘한식대가’ 이영숙씨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흑백요리사> 출연료를 압류당했다. 제작진은 “검증에 최선을 다했다. 임성근의 음주운전 1회 사실만을 알고 있었다”고 했지만, 위법사항이 있다는 걸 인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예 예능에서도 출연자 리스크가 잊을만하면 불거지고 있다. 지난 달부터 방영되고 있는 SBS <합숙맞선>에서는 불륜 민사사건에서 패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여성 출연자가 통편집 됐다. 같은 시기 공개된 웨이브 퀴어 연애예능 <남의연애> 시즌 4의 제작진은 일반인 출연자 문제가 밝혀지자, 촬영분을 전량 폐기한 뒤 재촬영했다. 웨이브 한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출연자들이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방송의 의미나, 인물 간의 관계성이 중요한 퀴어 연애 예능에서 진정성을 위해 재촬영을 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방영된 ENA의 연예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는 23기 출연자의 ‘정숙’의 조건만남 빙자 절도로 논란이 일었고, 같은해 JTBC에서 방영된 <끝사랑>의 경우 한 출연자가 사기 결혼을 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일반인 출연자 이슈가 반복되며 시청자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편집과 재촬영 등이 반복되며 제작진들의 제작환경에도 악영향을 주고있는 것이다.
방송 제작진들은 일반인 출연자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SBS의 한 관계자는 “출연자들에게 범죄기록을 제출해달라고 하는 것이 위법일뿐더러, 설사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내역 등 숨기려고 했을 경우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제작진은 출연자의 말을 믿고 촬영에 나설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제작사들이 일반인 예능을 계속 제작하는 것은 신선한 캐릭터의 일반인 출연자들이 시청자들의 호감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솔로지옥 2>의 덱스, <환승연애 2>의 성해은 <하트시그널 2>의 임현주 등은 예능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어 사실상 방송인과 배우 등으로 전업했다. 유명 연예인과 비교해 출연료가 적다는 점에서 제작사측에서도 제작비를 아낄 수 있다.
일반인 출연자 리스크가 반복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규정을 손봤다. 출연자의 학교폭력 등 사생활 논란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송사와 제작사가 이 출연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지난해 7월 개정 고시한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적은 출연료를 받는 일반인 출연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잇는지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조치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다보니 현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송사가 최대한 출연진 검증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BS의 한 관계자는 “계약서에 폭행, 마약, 불륜 등의 이슈로 인한 위약벌 가능성을 써두고 있다. 법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데에 유감스러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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