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제주 청년들, 일자리 부족·생활물가 부담···순유출 가속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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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제주 지역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과 높은 생활물가 등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가 지난해 9월3일부터 30일까지 19~39세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경제 실태조사와 행정통계 자료를 통합 분석한 ‘2025년 제주 청년통계’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제주 청년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61.2%를 기록했다. 2022년 조사 대비 7.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3년 후에도 제주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비율도 67.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 청년들은 정주 여건에 일정 수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 청년 인구는 2012년부터 타 지역 인구 유입으로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하지만 제주 이주 열풍이 잦아든 2022년부터는 빠져 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순유출’로 전환됐다. 2024년에는 2400명이 순유출됐다.
이러한 청년층의 제주 이탈의 원인으로는 일자리와 소득, 교육 등이 꼽힌다.
타 시도 전출 사유를 분석한 결과 제주에 돌아왔다가 다시 타지로 떠나는 제주 출신 ‘U턴 청년’의 경우 56.5%가 ‘교육’을, 32.1%가 ‘직업’을 사유로 꼽았다.
제주 청년들이 겪는 심각한 어려움으로는 ‘일자리 부족’(65.5%), ‘급여, 노동시간 등 열악한 근로환경’(42.9%), ‘높은 생활물가에 대한 부담’(25.5%). ‘전월세 등 주거비용 부담’(24.0%) 등이 지목됐다.
도가 여러 요인을 감안해 장래 인구를 추계한 결과 제주 전체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은 2025년 23.7%(16만명)에서 매년 감소해 2050년 14.6%(9만5000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청년통계는 제주 청년의 삶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면서 “이번 청년통계를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의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신당 중도개혁연합의 정견방송을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영상이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확산하면서 단시간에 160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중도개혁연합 공동대표를 맡은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제3야당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가 정견 발표를 하다가 목소리를 모아 투표를 호소한 다음, 방송 말미부터 조작된 내용이 나온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조작된 내용은 노다 대표와 사이토 대표가 수화통역자를 향해 머리를 숙인 뒤 갑자기 연단의 탁자를 넘어뜨리고, 부채를 손에 든 채 춤을 추는 부분이다.
요미우리는 이 영상이 지난달 30일 한 일본 소재 개인 사용자의 계정을 통해 게재됐으며 같은 달 31일 정오쯤에는 160만회 이상 조회됐다고 전했다. 이 영상을 올린 계정의 사용자는 31일 정오쯤 해당 영상을 삭제했으며 AI로 가공된 영상이었다고 밝혔다. 이 계정의 사용자는 해당 영상에 대해 “유머의 범위 내”라고 생각했으나 배려가 현저히 부족했고,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면서 사과했다. 요미우리는 이 계정 사용자에게 접촉해 보았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의 정견방송은 국회의원 선거나 도도부현(일본의 광역지자체) 지사 선거 후보, 정당·정치단체의 정견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방송사들이 정견방송 영상에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가 정견방송의 내용을 편집하거나 가공해 SNS 등에 올리는 것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다. AI를 통한 영상 조작에 관해서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요미우리는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다른 야당의 입후보 예정자가 지난달 27일 선거 공시 전 거리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 생성형 AI를 통해 탱크톱을 입은 모습으로 조작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선거제도 전문가인 유아사 간도 메이지대 교수는 요미우리에 “정견방송의 가짜 동영상이 만들어지면, 이를 본 사람들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오해하기 쉬워질 위험성이 있다”면서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 사실이 조작되면 유권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선거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포스터를 훼손하면 법 위반이지만, AI로 인한 가짜정보가 범람하는 인터넷 공간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실에 맞는 공직선거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인천판 도가니’로 불리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경찰청은 1일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내 ‘색동원 사건 특별 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색동원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로 지난해부터 거주 여성들이 시설장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수사팀만 총 27명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이 맡고 앞서 수사를 맡았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수사관도 그대로 참여한다. 장애인 전담 조사는 10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일하는 경찰관 47명이 맡는다. 성폭력상담센터 등 외부 전문가의 조력도 받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애인 진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색동원 시설장 A씨는 시설 거주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4월부터 경찰 내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색동원을 압수수색했다.
인천 강화군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 보고서에는 색동원에 거주한 적 있는 여성 장애인 총 19명이 A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학대·보조금 유용 등 관련 혐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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