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김건희 특검, 국토부 공무원 뇌물 사건 ‘공소기각’ 1심 선고에 ‘항소’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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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개인 뇌물 혐의’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특검은 “오늘(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위 1심 판결은 특검에 해당 사건에 관한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으나 특검의 수사대상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사건 수사 중 인지한 김씨의 뇌물 혐의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가 개정한 특검법에 포함된 ‘관련 범죄행위’에 김씨 사건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개정된 특검법은 특검 수사대상을 정한 2조에 제3항을 추가해 ‘인지 수사와 관련한 범죄행위’를 5가지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이 중 하나가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인데, 재판부는 김씨의 뇌물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본류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취지는 김 여사와 관련해 새롭게 나오는 별건 혐의들을 수사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개정됐으므로, 특검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재판부 판단은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입법 취지와 배치되는 1심 판단은 오히려 독립된 특검 수사·공소제기 역할에 제동을 거는 것이고, 이는 사건 실체 규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시한 데 대해선 “특검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해 기존 법리에 따라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범위를 정립한 과거 판례들을 보더라도 대체로 수사대상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특검은 적법하게 수사가 개시돼 진행됐다면 법원이 명확한 근거 없이 특검의 공소제기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면 법원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김 서기관의 신병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발부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었다. 특검은 “법원이 사후적으로 수사범위 일탈 여부를 판단해 공소를 기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미국의 중재로 종전을 위한 3자 회담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해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당국이 밝혔다.
이날 BBC에 따르면 키이우시 당국은 밤사이 러시아의 공습으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하르키우시 당국도 이날 새벽 공격으로 19명이 다쳤고, 피란민 숙소와 산부인과 병원도 파손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지난밤 발사한 드론이 375대, 미사일이 21발이었다고 밝혔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이 야만적인 공격이 푸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리는 평화의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특별재판소의 피고석임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미국이 마련한 평화 계획을 놓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3자 협상이 재개됐다. BBC는 소식통을 인용해 진전이 일부 있었으나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비하 장관은 러시아의 공습이 ‘잔혹하고 냉소적인’ 공격이라며 “우리 국민뿐 아니라 협상 테이블까지 겨냥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우크라이나 곳곳의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간 가운데, 키이우시 당국은 공습으로 6000개 건물의 난방이 끊겼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습 직후 “러시아의 주요 표적은 에너지 기반시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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