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여당,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송곳 검증’…“주택법 위반 사과하라” “아파트 내놔야”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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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치권에선 “야당보다 여당의 검증이 더 매서웠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추궁했다. 특히 부정 청약 의혹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거셌다. 이 후보자는 2024년 7월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신청 과정에서 결혼한 장남을 미혼으로 위장해 부양가족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불법 청약 사건을 쭉 보면 장남의 신용카드 자료, 교통카드, 출입 기록 등 굳이 (세세한 자료를) 안 봐도 대단히 큰 의혹들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시세차익을 얻은 것은 사실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무주택기간과 저축 가입 기간이 다 만점이니 부양가족을 어떻게든 고점으로 유지해야 청약 당첨이 가능했다”며 “장남은 결혼했는데 세대수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결혼(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청약을 위한 주택법 위반이니 이 후보자가 여기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결혼한 아들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이유로 아들 부부의 불화를 언급하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장남 부부가 불화로 결혼이 깨질 지경이었다고 말하는데 1년 반 만에 다시 사이가 회복됐나”고 반문했다. 진 의원은 “원펜타스 청약 시 미혼인 자녀만 부양 가구에 인정된다. 사실상 불화 상태 등을 이용해서 청약을 신청한 것”며 “명백한 불법이다. 집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파경에 이를 정도로 관계가 나쁜 며느리가 혼자 사는 집에 시댁 식구 5명이 두 달간 이사를 들어가 살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장남이 실거주지인 세종과 용산 아파트에 전입신고 대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간편한 전입신고 대신 비용이 드는 전세권 설정을 한 것은, 아들이 부모의 청약 가점을 위해 주소를 옮길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세종 집에) 실제 거주하는 게 아들이니까 아들이 전입신고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결혼하기 전에 부부가 신혼집을 알아볼 때부터 전입신고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를 맡은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부정청약이라면 그 자체로 자격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고,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부정 청약해서 몇십억 원을 벌었다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비롯해 장남의 연세대학교 입학 특혜 의혹에 ‘아빠 찬스’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폭언 의혹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보좌진들은 제게 ‘악마를 보았다’는 얘기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건강 악화 소식에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를 베트남에 급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무출장 중인 이 수석부의장이 위독한 상황을 보고 받고 긴급히 조 정무특보를 베트남에 급파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베트남 출장 중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 현지 병원으로 응급 이송됐다. 이 수석부의장은 베트남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평통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호치민 출장 중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됐다. 병원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도 있었으나 지금은 호흡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병에 의한 것은 아니고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며 “일단 수술에 들어가셨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전날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 몸살 기운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전 ‘몸 상태가 안 좋다’는 판단으로 귀국 절차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의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7선의 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도 불린다.
토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산’이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래되는 수많은 재화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추가적인 생산이 대단히 힘들고 일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이동이 불가능”하다. 공장에서 만든 상품과 달리, 지방에 땅이 남는다고 이를 서울에 옮길 수는 없다. 집도 다르지 않다. 인기가 많다고 더 만들어내기가 어려우므로, 누군가가 얻으면 다른 누군가는 잃을 수밖에 없는 ‘제로섬’ 재화다.
토지는 “세월이 흘러도 상하지 않는 …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 재화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가치가 먼 미래의 기대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토지에 대한 투자가 금융적 광풍에 휩쓸리는 이유다. 쉽게 변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은 대출 담보로 토지를 선호한다. 기업 대출 중 상당 비중이 토지를 담보로 이뤄진다.
17세기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영국의 이민자들은 풍부한 토지를 눈앞에 뒀지만 화폐는 적었다. 이민자들은 토지를 금융에 활용하고 싶었으나 영국 정부는 이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이는 1776년 미국 독립혁명을 촉발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승전국인 미국이 주도하는 토지개혁에 저항하지 못했다. 물론 한반도에서는 일제의 잔재를 지우는 토지개혁이 환대를 받았다.
런던과 홍콩에서 일한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의 지역 간 주택 가격 격차는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가장 극단적”이라며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더욱 거세게 끌어내리고 있다”고 짚는다. 역사가 세계 각지에서 증명한, 토지에서 비롯된 주거 불평등이 한국에서도 반복되고 있기에 할 수 있는 지적이다. 저자는 대출 규제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백만 채의 주택을 새로 지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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