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속보]청와대 “관세합의 이행 의지 전달하겠다”…김정관·여한구 방미 협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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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회의를 함께했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단으로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유선으로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 상황이 점검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 통상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관세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면서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썼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사업이 경제성 조사에서 기준치를 넘기며 유치 활동이 본궤도에 올랐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1을 상회하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80%를 웃도는 찬성률이 확인되면서 전북도는 ‘지방 개최 올림픽’ 모델을 앞세워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도는 26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B/C 값이 1.03으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수행한 법정 절차로, 올림픽 유치를 위한 첫 공식 단계다.
전북도는 조사 결과를 두고 전주 올림픽이 특정 지역의 이해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도 투자 가치가 있는 사업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총사업비는 6조9086억원으로 산정됐다. 시설비는 1조7608억원(25.5%)에 그쳤지만 운영비는 5조1478억원(74.5%)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신규 경기장 건설을 최소화하고 기존 시설 개·보수와 임시시설 활용을 전제로 한 구상이다.
전북도는 도내 32개 경기장과 다른 지역 19개 경기장을 연계하는 분산 개최 방식을 통해 IOC가 제시한 ‘올림픽 아젠다 2020+5’의 지속 가능성 기조에 부합하는 대회를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여론조사에서도 비교적 우호적인 결과가 나왔다.
인식조사에서 전국 가구주 응답자의 82.7%, 전북도민의 87.6%가 전주 올림픽 유치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전북도민의 경우 ‘지역경제 발전’, 전국 응답자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북도는 이를 IOC가 중시하는 ‘사회적 수용성’ 측면의 강점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B/C 1.03은 기준선을 간신히 넘긴 수준으로 물가 상승이나 운영비 증가 등 변수에 따라 수치가 1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 역시 IOC 관계자와 참가국 선수단을 수용할 고급 숙박시설 부족과 분산 개최에 따른 경기장 관리·이동 비용 증가 가능성을 보완 과제로 제시했다.
전북도는 다음 달 6일 전북도의회에서 유치 동의안을 의결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유희숙 전북도 2036 하계올림픽 유치단장은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유명 예능 PD의 강제 추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피해자 측의 이의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였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6일 이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명 예능 PD A씨의 강제 추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28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B씨 측은 지난 16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송부했다. 경찰은 “피의자(A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의 추행 고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했다.
B씨 측은 이의신청서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는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원만하게 업무를 함께 했을 뿐 사적 친밀도가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며 “이전에 격려를 빌미로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던 바가 있지만, 피해자로서는 자신에 대한 업무지시권과 인사권이 있는 피의자에게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회사 조사에선 피해자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가져다 댄 행위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선 피해자가 택시를 부르는 핸드폰을 마주 서서 함께 보았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경찰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지만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참고인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30~40명이 모여있는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경찰이 ‘신체 접촉은 인정한다’고 했지만 어깨랑 팔이 아니라 머리를 맞댄 것에 대해선 제가 인정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호 간에 평소에 하던 팔이나 어깨 터치 정도의 신체 접촉만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관련 내용이 아직 경찰엔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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