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국민의힘 “관세 참사, 여권 책임” vs 민주당 “비준 고집 중단해야”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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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국민의힘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재인상 발표를 두고 “관세 참사”라며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작법자폐(자기가 만든 법이나 규칙에 자기가 당한다는 뜻)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핫라인 번호를 받았다고 좋아하는 철없는 총리, 자기들이 장악한 국회의 입법을 탓하며 화만 내는 대통령”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십시오”라고 적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왔던 이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발목잡기로 매도해왔다”며 한·미 간 협의 과정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입법 지연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는 데 대해 “민주당은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며 김 총리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비준 주장에 재차 선을 그으며 입법 지연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비준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 입법에 주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모적인 비준 논쟁은 끝내고 현지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안 처리에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작법자폐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라”며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비준해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건 달리기 시합에서 우리 발을 스스로 묶는 것”이라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상임위원회에 후속 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지만 순연돼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이 입법 지연 원인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별세하자 고인의 생활 터전이었던 세종 지역사회가 깊은 추모 분위기에 잠겼다.
세종시는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에 따른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26일 오후 1시20분으로 예정됐던 최민호 시장의 언론브리핑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브리핑에서는 ‘세종시 재정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세종시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행정수도 건설에 초석을 놓으신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 전 총리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개혁과 실천을 중시했던 정치인으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구상의 실현에 헌신해 온 인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 있게 이끌었고 행정수도 건설 논의가 정치·사회적 반대에 직면했을 때에도 특유의 꼿꼿함으로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며 제도의 틀을 다졌다”고 밝혔다.
특히 “2013년에는 세종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국가의 미래와 대의를 중시하는 정치 행보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오는 28일 세종시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던 유우석 전 해밀초 교장도 출마 선언을 연기했다. 유 전 교장은 “정당을 떠나 세종시의 큰 어른인 이 전 총리의 추모 기간에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27일 예정됐던 김민석 국무총리의 국정설명회가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로 인해 취소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타운홀 미팅의 진행 여부는 추후 결정되는 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충남 천안과 대전을 잇따라 방문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향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었다.
고인을 정치적 스승으로 여겼던 지역 정치 인사들의 추모 메시지도 이어졌다.
조상호 전 세종시 부시장은 SNS를 통해 “오늘 밤을 넘기고 돌아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제게 세상을 보여준 사부님 같은 분으로, 평소 정치란 당대의 모순과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해 사람들이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적었다. 조 전 부시장은 이날 열기로 했던 세종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연기했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강준현 의원은 “세종에서 함께 행정수도 비전을 만들어 오셨고 제게는 정치에 입문할 길을 터주신 분”이라며 “세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신 뜻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했다.
이춘희 전 세종시장도 SNS를 통해 “개인적으로 정치적 스승이신 고인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가눌 길이 없다”며 “평생을 치열하게 사신 고인이 평안히 쉬시길 기도하며 남기신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가치는 우리가 이어가겠다”고 추모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인 이 전 총리는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지난 22일 베트남 호찌민에 도착했다. 이튿날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귀국하려 했지만 베트남 공항에서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심근경색 진단에 따라 심장 스텐트 시술 등을 받았으나,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1952년 충남 청양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를 다니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다.
1988년 서울 관악을에서 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14·15·16·17대 국회의원을, 세종시에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2년 민주통합당 대표,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김대중 정부에서 38대 교육부 장관으로 일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36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약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면대약국’을 차린 A씨는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징수금’ 70억원을 체납했다. A씨는 납부 독려 연락을 수신 거부하고, 주거지를 숨기는 방식으로 강제징수도 회피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 동선을 추적한 끝에 7년 만에 현금 400만원과 엔틱 LP플레이어 등 가전제품 10점을 압류하고, A씨로부터 일시금 1억원과 매월 300만원씩을 분할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A씨처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긴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면허를 빌려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이들은 수익에 매몰돼 과잉진료·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건강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체납자들은 재산을 가족·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위장전입 등으로 주소지를 숨기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해왔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운영하며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수색·압류하는 ‘현장 징수’에 나서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숨긴 재산을 발굴·징수했다. 특히 현장징수 대상자는 잦은 해외여행 및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선별했다.
또 기존 방식으로는 손대기 어려웠던 자산을 찾아내는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했다. 체납자의 휴면예금을 확보하거나,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보증 공탁금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민영보험사가 지급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권을 압류하고, 폐업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엑스레이(X-ray) 장비 등 의료기기를 신속 압류하는 방식도 활용했다.
실제로 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 의원을 운영하며 1억4000만원을 체납한 사건에서, 해당 체납자가 별개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공탁한 8000만원을 확인해 압류·추심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신규 기법을 활용해 지난해 총 10억원 규모의 체납금을 추가로 회수했다.
건보공단은 “2024년 기준, 8.3%였던 누적징수율이 2025년 말에는 8.8%로 올랐다”며 “앞으로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는 인적사항 공개, 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 현장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 은닉 이전을 막기 위한 가압류·보전압류 조치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및 수입물품 압류 위탁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끌어내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최고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은닉재산 신고는 공단 지사 방문·우편 또는 공단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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