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20만원 지원···28일부터 신청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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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매년 시행하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이달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만5211명을 대상으로 2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교통카드 지원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매년 3월 시작하던 사업을 올해는 1월 말 조기에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갖고 방문하면 반납과 동시에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 반납자는 사업이 시작된 2019년 1만6956명을 시작으로 2024년 2만4411명, 2025년 3만2095명으로 증가했다. 사업 시행 이후 누적 15만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평균 0.0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돼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청, 자치구, 민간과 협력해 지원 규모와 참여 기반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층 포함 압도적 지지 업고중·일 갈등 부른 발언 철회 거부전쟁 가능 국가 전환 등 ‘강공’
예산안 통과 지연에 비판 나와중도개혁연합 변수도 위협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8일 조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28일 총리 취임 100일을 맞는다. 다카이치 총리는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 그러나 내각 지지율이 총선에서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반 실패 시 퇴진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일본유신회와 새 연립정부를 이루고 중의원 의석 465석 중 233석을 간신히 확보해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26년간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과 결별하는 등 총리직에 오르는 과정은 험난했지만 유권자들 사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60~70%)은 압도적이었다.
특히 청년층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39세 젊은층이 다카이치 총리가 착용한 옷이나 가방, 액세서리를 따라 사면서 품절 대란이 벌어졌고 ‘사나카쓰’(사나에 팬 활동의 줄임말)라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다.
그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시사한 이후 불거진 중·일 갈등은 해결은커녕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발언 철회 요구를 거부한 것이 내각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역사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은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고 있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강경 보수 정책을 계승해 ‘아베의 제자’ ‘여자 아베’ ‘우익 중 우익’이라 불렸으며 야스쿠니신사를 해마다 참배해왔다. 다만 집권 자민당이 다음달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역사 문제와 관련해 공세적인 태도로 전환할 수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지지율은 지난 23일 중의원 해산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로 이어졌다. 이번 총선은 다카이치 내각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거나 또는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처럼 단명할 수도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면 재정 지출 확대를 앞세운 다카이치 내각의 경제 정책은 날개를 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전쟁 포기, 교전권 부인 등) 개정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자민당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일본 정부·여당의 고민거리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24~25일 20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의 단독 과반 확보를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7%에 그쳤고, 42%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지난 23~25일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자민당 지지율은 47%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67%)에 크게 못 미쳤다.
중의원 해산 이후 내각 지지율도 하락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57%로, 전달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이 신문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50%대로 나타난 것은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닛케이는 중의원 해산으로 올해 예산안의 3월 내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경제 우선’을 강조하던 다카이치 총리에게 ‘경제 후순위 해산’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옛 연립여당 공명당이 만든 ‘중도개혁연합’도 자민당에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자민당·일본유신회가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여야 당수 토론회에서 “중의원 선거의 승패 기준선은 여당 과반수”라며 “과반을 이루지 못하면 즉각 퇴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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