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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사설] 민주·혁신 합당 논의, ‘중도보수·쇄빙선’ 가치 정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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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0회 작성일 26-01-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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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우리와 합치자.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합당을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당원 의견 수렴 후 합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두 당의 합당 논의는 정치적 뿌리나, 지난 총선·대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모은 정치적 궤적의 귀착점일 수 있다. 하지만 4개월 앞 지방선거 외엔 전격적이고 돌연한 합당론이 뜨악한 감도 없지 않다. 두 당은 지금 왜 합당이 필요한지, 명분·비전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그게 두 당의 당원들과 지난해 총선에서 각 당을 지지한 국민들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표면적 명분은 ‘이재명 정부 성공’과 범진보 진영의 ‘정권 재창출’이다. 민주당으로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의 ‘표 결집’이 필요했을 테고, 혁신당은 원내 12석 정당이면서도 비교섭단체인 한계가 동인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합당을 고민하는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대의는 되지 못한다.
오히려 양당 합당으로 인한 우려점이 적지 않다. 중도보수로 외연을 확장 중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과 달리 혁신당은 원내 3당으로 나름의 진보적 소명을 자임해왔다. 민주당이 머뭇거려온 차별금지법과 사회권 입법화, 개헌, 부동산·조세 정의 등 진보적 의제들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총선에서 이런 ‘진보의 쇄빙선’ 약속을 보며 표를 준 유권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치들을 혁신당과 민주당은 합당 후 어떻게 매듭지을지 답해야 한다.
두 당의 합당은 지금도 국회를 만성적 기능부전 상태로 만들고 있는 거대 양당의 대결적 과점 정치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정치개혁·개헌 등에 대한 공동 비전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숙의 과정이 없는 선거 앞 합당은 그저 선거용 정치공학에 불과하다.
두 당의 합당이 의미를 가지려면 ‘가치의 합당’이어야 한다. 합당하면 정치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 국민과 당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를 위해선 각 당 내부의 민주적 토론과 국민 의견 수렴 과정 또한 필수적이다. 그게 특정인의 이해관계 논란을 넘어 국민과 당원들을 두려워하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다. 두 당은 선거 승리든, 정권 재창출이든 궁극적 목적은 정당이 대변하는 가치의 실현을 통해 국민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중국산 철강·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된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저성장 장기화 추세로 국내 기업이 정부에 덤핑 조사 신청한 건수가 13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철강·화학 저가 범용재의 경우 중국산을 싼값에 불공정하게 수입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 무역조사실은 22일 열린 무역위원회에 지난해 덤핑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성과를 이같이 보고했다. 13건은 1987년 무역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최대 건수다. 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2023년(8건), 2024년(10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13건 중 10건이 철강･화학 제품이었다. 철강·화학 제품은 2021~2025년 전체 신청 건수 43건 중 30건(69.8%)을 차지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제품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럽연합(3건), 태국(2건), 일본(1건) 순이었다.
세계적으로도 덤핑 조사 개시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자료를 보면, 2024년 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368건으로 전년(191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산업부는 덤핑 조사 신청 건수와 함께 사건 규모도 점차 커지면서 복잡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덤핑 제품의 국내 시장 평균 규모는 2021년 1503억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원으로 4년 만에 10배가량 증가했다. 산업부는 “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 국내외 이해관계인 규모가 열연 후판의 경우 256개사, 열연 강판의 경우 약 1000개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허권 침해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5건이었다. 이 중 3건이 커넥티드 전기차, 2차전지 화재감시 시스템, 자동차용 배터리팩으로 첨단 기술 특허권 침해 사건이었다.
산업부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국내 업계 피해를 적기에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대형 사건에 조사관을 복수로 투입하는 등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조사 기법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영업비밀 분쟁 등 새로운 조사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특허 조사기준 마련 등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조직에 속아 중국으로 출국한 20대 남성이 제주 경찰의 신속한 판단과 도움으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35분쯤 50대 부부가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를 찾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들이 범죄조직에 연루돼 해외로 출국했다”고 신고했다.
50대 부부는 “아들 A씨(26)가 지난 19일 인터넷에서 알게 된 이름 조차 모르는 이로부터 ‘국정원 직원인데 중국 상하이를 통해 캄보디아 등 제3국으로 망명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집을 나갔다”고 전했다.
전남 나주에 살던 A씨는 19일 저녁 광주공항을 거쳐 제주에 도착한 후 이튿날인 20일 오전 7시30분 제주~중국 상하이 항공편을 타고 출국했다. 이를 뒤늦게 안 부모가 부랴부랴 아들을 뒤쫓아 제주에 도착했으나 만나지 못하면서 결국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상하이에 입국한 후 범죄조직과 연루되면 소재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제주공항 내 중국 항공사 매니저를 통해 상하이 항공편 승무원에게 연락해 항공기 착륙 때 A씨가 내리는 시간을 지체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주상하이 한국 총영사관과 긴급당직 번호로 통화해 A씨의 신변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호자는 곧바로 항공편을 통해 상하이로 출국해 아들 A씨를 만날 수 있었다. 실제 한국 총영사관 측에서 상하이에 도착한 A씨를 발견해 보호하고 있었고, 곧이어 도착한 부모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경찰의 신속한 판단과 기민한 대응이 범죄 조직에 연루될 뻔한 A씨를 구한 셈이다.
A씨와 부모는 이후 지구대를 방문해 “경찰 덕분에 아들을 찾았다”면서 “한편의 영화를 찍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에 제주에 오면 또 방문하겠다”면서 “가족 같이 대해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해결한 함병희 경감은 오는 6월 퇴직을 앞뒀다. 함 경감은 “마지막까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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