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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전주 ‘도심 내 SRF 시설’ 제동···법원 “전주시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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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0회 작성일 26-01-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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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전북 전주 도심에 고형연료(SRF) 소각 시설을 설치하려던 기업의 계획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주민 건강과 환경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한 전주시의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22일 종이 제조업체 천일제지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천일제지는 전주시 팔복동 공장 용지에 SRF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용지는 주거지역을 비롯해 학교와 병원, 노인복지시설 등이 인접해 있어 주민 반발이 이어져 왔다.
전주시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건강 피해 우려가 크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천일제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실시한 기술 검토 결과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센터는 천일제지가 제출한 오염물질 저감 대책과 대기질 영향 예측 자료에 대해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7차례 변론을 거쳐 “SRF 시설 설치는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며 “이를 이유로 한 전주시의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전주시 SRF 소각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판결을 환영했다.
대책위는 “도심 내 소각 시설로 인한 환경·건강 피해 우려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시민 안전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천일제지에 소각장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안보 책사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25일 방한했다.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 한국 당국자를 만나 최근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전략서(NDS)를 토대로 한국의 국방비 인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규모·역할 등 주요 동맹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미국은 이번 NDS에서 대북 억제에 대한 한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자국 역할은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부터 3일간 머무르며 한국 국방부 등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다.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 NDS를 중심으로 양국 주요 국방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날 공개한 NDS에서 한국에 대한 자국의 방위 지원이 현 수준보다 축소되더라도,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국이 대북 억제 수행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확장억제를 제공하되, 재래식 방위는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NDS는 미 정부가 지난해 12일 발표한 외교안보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을 미 국방부가 구체적으로 구현한 문건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추진을 목표로 하는 전작권 전환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제58차 SCM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NDS가 공개된 이후 엑스에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며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콜비 차관의 방한 기간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 문제가 논의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콜비 차관은 방한 중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역내 다른 분쟁에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이 약화된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전작권 전환과 같은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미국 의회의 승인과 한국과 사전 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단기간 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NDS에 북한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NSS에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전임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2022년 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동시에 공개했는데 당시에는 NPR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다.
이를 두고 북·미 대화를 추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비핵화 논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 역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선 동결 후 비핵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접근 기조는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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