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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서울고법, 추첨으로 내란재판부 지정…윤석열 ‘체포방해’ 2심은 추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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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6회 작성일 26-02-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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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의 항소심 등을 담당할 서울고법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안을 재차 논의하고, 2개 재판부를 전담으로 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법관 정기인정기 인사에 증설되는 재판부를 포함한 형사항소재판부 중 2개를 전담재판부로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전담재판부 수는 대상 사건 수와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 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따르면 전담 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 재판부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등 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서울고법은 대상 사건을 처리할 때 곤란한 사유가 있는 재판부는 지정 대상 재판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 이상이면 다음에 열리는 전체 판사회의에서 추첨한다.
전담재판부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20부가 임시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사건 항소심을 형사20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추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다시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5일 오후 1시30분 3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TF 다양화…3배 레버리지 불허주가조작, 특사경의 수사권 동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이 해외 증시 투자자의 국내 시장 복귀를 위해 단일 종목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등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또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할 때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 영역에도 특사경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금요일(30일)쯤 관련 법령 입법예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오는 3~4월쯤 예컨대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다만 3배 레버리지 상품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도 2020년 이후 신규 상품은 3배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과 투자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3배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인기 있는 배당 상품들도 국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투자자 보호가 허술하거나 느슨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금감원의 특사경을 두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 상황이) 많이 변한 측면이 있고, 불공정거래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측면도 있어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금감원 수사권 강화에 따른 통제 방안에 관해서는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를 모델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는 것까지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 사금융은 민생침해 범죄 중에서도 특히 현장성·즉시성이 필요하고, 경찰이 이런 분야까지 관심을 갖고 하기 어렵기에 금감원 특사경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 등으로 특사경 직무 권한을 확대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 대통령이 지적했던 금융사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참호 구축’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연임 문제에 관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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