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가유산청, 서울시에 최후 통첩···“30일까지 답 없으면 유네스코에 현장실사 요청”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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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권고’에 서울시가 오는 30일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유네스코에 현장 실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서울 종로구가 지난 12일 국가유산청에 송부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된 정비사업 통합 심의에 따른 협의’ 문서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해 지난 23일 이같이 회신했다고 전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지난해 3월과 11월, 한국 측에 공식 서한을 보내 종묘 앞 재정비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세운4구역에 최고 145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개발계획을 바꾼 직후였던 11월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되, 세계유산센터와 공식 자문기구의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사업의 승인을 중단하고, 조치 사항 등을 가급적 한 달 이내로 회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는 현재까지 별도의 자료 제출이나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며 “30일까지 서울시의 회신이 없으면 해당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공유하는 한편, 종묘 앞 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즉각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종로구에도 “기존의 조정안(최고 높이 71.9m)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서울시의 변경 고시를 기반으로 종로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통합 심의’는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서 2022년 5월부터 시작된 매장유물 발굴 조사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완료 조치 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세운4구역의 발굴조사는 2022년 5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 시작됐으며, 종묘를 비롯한 조선시대 중요 건물의 출입과 이동을 밝히는 도로 및 배수체계와 관련된 유물들이 발굴됐다. 그러나 SH공사가 제시한 이 유물에 대한 보존방안은 문화유산위원회가 2024년 1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류했고, 이후 SH공사는 재심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가리켜 “법률적으로는 발굴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장유산 보존 방안에 대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설계변경 등이 초래될 수 있다. 심의 결과가 충분히 반영된 최종 설계도서를 마련해 통합 심의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에 ‘현장 실측을 통한 공동 검증’을 제안하며 국민 앞에서 객관적 근거로 당당히 검증받자고 촉구했다”며 “현장 실측을 통한 객관적 검증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논의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국가유산청은 실측·검증 제안에는 침묵한 채 ‘평가부터 하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와 4년 가까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가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도에서 대규모 인력을 수급하고 있다. 고질적인 실업 문제를 안고 있는 인도와 노동력 공백이 시급한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25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보리스 티토프 러시아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기구 관계 특별대표’가 최근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 노보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인용해 올해 최소 4만 명의 인도 노동자가 러시아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비나이 쿠마르 주러시아 인도 대사도 매체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 시민이 7만~8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인도 노동자 유입은 지난달 뉴델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노동 이동 협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협정에는 2026년 한 해 동안 7만명 이상의 인도 시민을 노동자로 수용하는 쿼터가 포함돼 있다.
실제 인도인의 러시아 입국은 빠르게 늘고 있다. 러시아 국경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약 3만2000명, 2분기 3만6000명의 인도 시민이 러시아에 입국했으며 3분기에는 6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러시아에서 저숙련 인도 노동자의 월급은 475~950유로(약 81만~162만원) 수준으로 인도 국내 임금보다 높은 편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 매체인 폰탄카는 지난해 12월 거리 청소에 종사하는 인도 노동자들의 사례를 보도했다. 이들은 월 약 10만루블(약 189만원)의 급여와 함께 숙소와 식사, 러시아어 교육을 제공받고 있다.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유입된 인도 노동자는 약 3000명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도 외교관은 DW에 “러시아는 노동력이 필요하고, 인도는 실업을 수출해야 한다”며 이번 협정이 인도에도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인도인의 러시아 이주는 주로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뤄지면서 여러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사기 피해를 보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양국이 공식 협정을 통해 이주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러시아가 인도를 선호하는 배경에는 정치·사회적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 경제학자인 안드레이 야코블레프는 “러시아가 인도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무슬림 이주민 유입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배경은 중앙아시아 이주 노동자 감소다. 2024년 3월 22일 모스크바 크로쿠스 시청 공연장 테러로 140여명이 사망한 이후 러시아 당국은 중앙아 출신 이주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러시아 경제학자인 이고리 립시츠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국내 노동력 부족을 겪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영국과 남유럽 등으로 이동하면서 임금 기대치가 높아졌고, 그 결과 러시아 고용주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요인도 작지 않다. 라잔 쿠마르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 교수는 러시아가 인도 노동자에게 루피화로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인도와 러시아의 교역 규모는 700억달러(액 100조 7300억원)에 달하지만, 러시아의 대인도 수입은 50억달러 수준에 그쳐 루피화가 러시아에 대거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도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겪는 어려움도 분명하다. 립시츠는 가장 큰 문제로 언어 장벽을 꼽았다. 대부분 인도 노동자는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못하며 특히 지방에서는 영어 사용도 제한적이다. 그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인력을 데려오면 결국 운반, 청소, 제설 같은 단순 노동에만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델리 국립공공재정정책연구소의 레카 차크라보르티 교수는 “전쟁으로 왜곡된 러시아의 노동 수요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며 “전후 정상화나 추가 확전이 이뤄지면 임금 하락, 대규모 해고, 이주 노동자의 고립과 송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 노원구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주택의 약 80%가 공동주택(아파트)인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 부담을 덜고 이웃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시설개선,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는 단지 내 하수도 보수·준설, 주차장 증설 및 ·보수, 재난안전시설 보강, 친환경 시설 설치 등이 지원 대상이다. 노후도와 사업의 필요성 등을 평가해 총사업비의 50~60%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 시설개선 분야는 주민 공동 이용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둔다. 주민을 위한 강의실, 보육·육아 시설,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 등의 설치 및 개·보수에 대해 단지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경비·미화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병행한다. 경비·미화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등 기본시설 개선과 캐비닛 등 비품 구매를 단지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2월 2일부터 27일까지 공동주택지원과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3월 중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하고 4월에는 선정단지와 협약을 맺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은 구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시설 개선을 통해 이웃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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