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강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확대···역대 최대 규모인 165억 원 투입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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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강원도는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5억 원을 들여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의 성충이 잎을 갉아 먹을 때 나무에 침입하는 재선충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감염된 나무는 100% 말라 죽기 때문에 베어낸 뒤 약품을 이용해 훈증 처리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는 나무는 소나무와 잣나무, 곰솔(해송), 섬잣나무 등 4개 수종이다.
강원도는 우선 감염목 등 6만 그루를 제거하고, 657㏊에서 자생하는 소나무 등에 ‘예방 나무 주사’를 놓기로 했다.
또 560㏊를 대상으로 수종전환을 시행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을 피해가 심한 지역과 경미한 지역으로 구분해 적합한 방제작업을 시행한다.
춘천, 원주, 홍천, 횡성 등 피해가 심한 지역은 외곽에 방어선을 구축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강릉, 동해, 삼척, 정선, 철원, 화천 등 피해가 경미한 지역의 경우 고사목 전수 예찰과 방제, 예방 나무 주사 등의 방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제 대상목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의 성능시험을 통과한 그물망 제품으로 덮은 경우 반출 금지 이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해당 규제 완화는 그물망 개발과 상용화가 이뤄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산림 소유자가 직접 수종전환 방제를 시행할 경우 파쇄 비용 지원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 밖에 춘천·원주·홍천·횡성 등 4개 시군의 집단 피해지는 소나무류를 벌채하고,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해 헛개나무·마가목·산딸나무 등 유실수를 심기로 했다.
윤승기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역은 수종전환 방제를 통해 피해 강도를 낮추고, 피해가 경미한 지역은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로 하루빨리 청정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2022년 30억 원, 2023년 55억 원, 2024년 80억 원, 2025년 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왔다.
서울 성북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지하철 역사 안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하철 6호선 석계역 역사 내 유휴공간에 ‘성북석계역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어 1월 29일 개장식을 열고 2월 2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시설은 석계역 유휴공간 4개 호실, 총 209㎡ 규모로 조성됐다. 5개 타석과 커뮤니티 공간을 갖췄고,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다.
성북석계역 스크린파크골프장은 성북구가 지난해 7월 개장한 ‘정릉 스크린파크골프장’에 이은 두 번째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이다.
특히 역사와 직접 연결돼 접근성이 뛰어나 어르신과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크린파크골프장 이용은 현장 방문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성북구민은 매월 전월 20일부터 말일까지 우선 예약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누리집( 확인하거나, 전화(02-2241-0695~6)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오랫동안 공실로 있던 지하철의 유휴공간을 생활체육시설로 전환해 접근성과 활동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설비 정비 업무를 맡은 재하청노동자 66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꾸려진 민관 합동기구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에서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늦긴 했지만, 반가운 조치다.
발전 설비 정비 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은 발전사 → 한전KPS → 2차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 구조에 놓여 있다. 끼임 사고로 숨진 김충현씨도 서부발전의 하청을 받은 한전KPS가 재하청을 준 업체 소속이었다. 이런 구조에선 관리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안전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가 산재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18년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죽음 이후에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부에 이들의 직접고용을 권고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그 사이 같은 현장에서 김충현씨가 또 목숨을 잃었다. 반복되는 죽음에도 한전KPS는 책임 미루기에만 급급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과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조차 무시했다. 이번에 나온 직고용 결정은 ‘제2의 김충현을 막아달라’던 유족과 시민사회의 호소,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 끝에 얻은 것이다. 직접 고용 절차와 처우는 별도로 구성될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정한다고 한다.
김용균의 죽음 이후 원청의 산재 책임을 강화한 ‘김용균법’이 통과되고,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일터는 여전히 위험하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수력원자력과 5대 발전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상자의 85%가 하청 노동자이다. 사망자 5명도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이 통계는 ‘위험의 외주화’가 바뀌지 않은 현실임을 보여준다. 결국 원·하청 사이의 ‘책임 회피 구조’가 제2의 김충현씨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위험을 떠미는 일터의 비극이 없으려면, 기업 책임을 강력히 묻는 동시에 발전사의 원·하청 구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재 근절이란 이재명 정부 목표는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위험한 대형 설비를 갖고 있는 제조업의 관리·정비 등은 하청을 맡길 수 없도록 규제하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발전사 하청 노동자들은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이라는 위협까지 엎친데 덮친 격이다. 한전KPS의 하청노동자 직고용을 계기로 공공기관부터 고용구조를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 확보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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