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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 김건희씨 오빠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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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1-27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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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요양원 대표이자 김씨 오빠인 김진우씨를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남양주 A요양원 대표인 김진우씨를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요양원을 운영한 시설장 50대 여성 B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이 A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요양원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급된 51억5000만원 중 12.9%에 해당하는 약 6억6500만원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부당 청구했다.
또 2018년 8월∼2022년 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5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지급액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다.
경찰은 또 A요양원의 부당 청구 혐의 이 외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급식비와 기타 전출금(이익잉여금) 약 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함께 송치했다.
시설장 B씨는 입소한 노인의 신체를 규정된 시간보다 과도하게 억제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함께 고소된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는 조사 시점에 요양원 대표 자리를 김진우씨에게 넘겼고, 입소자 관리도 요양원 시설장 B씨에게 넘긴 상태라 책임이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했다.
경찰은 앞서 김진우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부정 수급한 금액이 크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휴전 중인 가자지구에서 어린이와 언론인을 포함해 적어도 11명이 사망했다고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현지 병원 등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 중부 피란민 캠프 인근에서 팔레스타인인 기자 3명이 탑승한 차량을 드론으로 공격했다.
기자들은 이집트 구호위원회의 현지 구호 활동과 피란민 캠프 현장의 실상을 담기 위해 캠프 인근에서 드론 촬영을 진행했고, 이후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이스라엘 측은 사망한 기자들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연계된 드론을 조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집트 구호위원회 측은 이스라엘군이 구호 목적 차량임을 인지하고도 공격을 감행했다고 반박했다.
사망한 기자 중 한 명은 AFP통신에 정기적으로 기사를 기고하는 프리랜서 기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FP 측은 이 기자의 사망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했다.
같은 날 부레이지 난민 캠프 동쪽에서는 13세 소년과 그 아버지 등 3명이 이스라엘 드론에 맞아 사망했다. 이들이 이스라엘군 통제 지역으로 넘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레이지 난민캠프 인근 또 다른 지점에서는 이스라엘군의 탱크 포격으로 세 형제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
동부 마을 바니 수헤일라에서는 또 다른 13세 소년이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이 요리를 위한 땔감을 구하러 나갔으며, “아침에 배고픈 상태로 나갔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남부 도시 칸 유니스에서도 팔레스타인 여성 1명이 이스라엘군 총에 맞아 사망했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휴전 이후에도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의 총격으로 47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이들 가운데는 언론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군이 최소 206명의 기자와 미디어 종사자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전투가 시작된 이후 사망자는 7만1500명에 달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농성 8일째인 22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권유하자 장 대표는 이를 받아들였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55분쯤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마쳤다. 그는 로텐더홀에 설치된 텐트에서 나와 휠체어에 앉은 뒤 취재진에게 “우리 106명의 의원님들, 당협위원장님들, 당원 동지들, 국민들과 함께한 8일이었다”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 응원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다”며 “저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라며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발언을 마친 뒤 병원 이송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국회 밖으로 이동했다. 로텐더홀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장 대표가 이날 오후 12시7분쯤 국회 앞에 대기 중이던 사설구급차량에 이송되는 동안, 장 대표를 따라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 인근에서 자리를 지켰다.
단식투쟁 의료지원단장인 서명옥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 건강 상태가 매우 위중하고 더 이상의 단식은 생명이 위험해 2차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며 “의원총회에서 모인 의원 전원의 권고와 조금 전 다녀가신 박 전 대통령의 진심어린 말씀이 있어 단식 중단 (권고)을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단식 농성을 중단하기 직전인 이날 오전 농성장을 찾은 박 전 대통령과 만났다. 박 전 대통령이 다가오자 텐트에 누워 있던 장 대표는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와 의자에 앉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물과 소금만 드시면서 이렇게 단식을 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많은 걱정을 했다”며 “정부·여당이 대표님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록 장 대표께서 요구한 통일교 관련 특검, 그리고 공천 비리에 대한 특검을 정부·여당이 받아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단식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죠”라며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순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여러가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라며 “그러니 훗날을 위해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자 “멈추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다”며 “앞으로 건강을 회복을 하시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와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자리를 떠난 뒤 장 대표가 텐트에 누워 휴지로 눈가를 훔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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