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미공개 정보로 3억7000억원 ‘부당이득’…NH투자증권 직원 검찰 고발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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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금융당국이 상장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NH투자증권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직원 등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를 공유받아 이용한 2·3차 정보 수령자들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직원 A씨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장사 3곳이 주식 공개매수를 한다는 내용의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 또 같은 증권사 전직 직원 B씨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해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또 B씨는 지인들에게 해당 미공개 정보를 전달해, 지인들까지 줄줄이 매수에 가담하면서 6명이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은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B씨의 지인들에 대해서 부과됐다. 증권사 직원 A씨와 B씨의 부당이득은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쳐 몰수 등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증선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개 매수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일반적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경찰청 조직개편안 확정에 따라 대전경찰청이 현장 수사 인력을 늘리고 각 경찰서에 정보과를 부활시키는 등 인력 재배치를 추진한다.
대전경찰청은 이달 중 경찰청 조직개편안 시행에 맞춰 민생 치안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조직 개편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일선 경찰서 수사 인력 증원과 정보과 부활이다. 대전지역 6개 경찰서 수사부서에 모두 37명의 수사 인력이 추가 배치된다. 서남부권 아파트 개발 등 치안 수요 증가를 고려해 유성경찰서 11명, 서부경찰서에 8명을 증원하고, 둔산경찰서는 7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동부경찰서와 대덕경찰서는 각 4명, 중부경찰서는 3명의 수사 인력이 보강된다.
대전경찰청은 수사 인력 증원에 따라 각 경찰서의 사건 수사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37명이 증원되면 대전경찰청 관내 경찰서의 1인당 형사사건 처리 건수는 현재 연간 220여건에 180여건으로 18%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일선서에는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을 기반으로 사이버·피싱 범죄를 집중 수사할 수 있는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동순찰대 등 현장 치안 인력 증원을 이유로 2024년 초 폐지됐던 경찰서 정보과도 2년만에 부활한다. 당시 대전에서는 둔산과 유성경찰서를 제외한 4개 경찰서 정보과가 폐지되고, 대전경찰청 광역정보팀으로 흡수·운영돼 왔다. 다시 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정보과가 없어졌던 중부·동부·서부·대덕서에도 다시 정보 기능이 생기게 된다.
대전경찰청은 이 밖에 외사정보계를 신설해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와 치안 유지에 다양한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미래치안 담당 인력도 1명 증원하기로 했다. 현장 수사 인력 증권과 정보과 부활 등으로 기동순찰대 인력은 줄어들게 됐다. 기존 12개팀으로 운영되던 기동순찰대는 6개팀으로 축소되고 인력도 절반 정도로 감축된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조직개편으로 일선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사건처리 기간 단축으로 시민 불편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동순찰대 감축에 따른 현장 치안기능 약화 우려도 있으나, 치안데이터 분석을 통한 순찰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적은 인력으로도 보다 효율적인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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