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속보]법원 “한덕수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 인정”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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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법원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에서) 허위란 표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문 표지는 2024년 12월3일 성립한 문서로서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관계 및 그로써 헌법상 요구되는 기관 내부적 권력 통제 절차가 작동했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고인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며 “이는 결국 표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허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청소년·청년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근감소증을 진단할 수 있도록 적정 근육량 기준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채현욱·송경철 교수 연구팀은 국내 최초로 생체전기 임피던스 분석(BIA)에 바탕을 둔 청소년·청년 대상 근감소증 기준 관련 연구를 ‘국제비만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에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진은 2022~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0~25세 청소년·청년 1451명을 대상으로 생체전기 임피던스 분석법을 통해 전신과 사지의 지방·근육량과 골격근지수, 체지방 대비 근육비율 등을 측정했다.
골격근의 양과 근력 및 기능이 점차 감소하는 질환인 근감소증은 노인뿐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인슐린 저항성과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고 골밀도와 체력을 저하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성인에겐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 같은 방법을 통해 근감소증을 진단하지만 성장이 한창 진행 중인 청소년기엔 방사선 노출과 높은 비용 탓에 해당 진단법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연구진은 ‘인바디’라는 체성분 분석기기로 잘 알려진 생체전기 임피던스 분석 방법이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진단 기준을 작성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근육 관련 지표는 남녀 모두 사춘기 동안 급격히 증가하다가 20세 전후 정체 단계에 접어드는 경향이 확인됐다. 반면 지방 관련 지표는 성별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14세까지 감소 후 증가세로 전환됐고, 여성은 17세까지 증가하다가 20세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구진은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근감소증 진단 기준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눠 제시했다. 근육량을 반영하는 골격근지수 기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결과, 청소년·청년기 근감소증 유병률은 남성 2.05%, 여성 1.04%로 나타났다. 또 다른 기준인 지방 대비 근육비율을 바탕으로 산출했을 땐 남성 5.21%, 여성 6.38%가 근감소증 진단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해외 연구와 비교했을 때 한국 청소년과 서구 국가 청소년은 근육 증가량과 속도에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맞춤형 기준으로 이 차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경철 교수는 “성장기의 체성분 변화는 성인과 달라 성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근감소증을 과대·과소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번 기준은 청소년의 근감소증을 조기 진단하고 운동·영양 관리 등 맞춤형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란드 영토 소유권을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환상적인 합의 틀”을 마련했다면서, 미국의 그린란드 광물 채굴은 물론 ‘골든 돔’ 구축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과 세계 안보 모두에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골든 돔’을 꼽아왔다. 그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도 그린란드는 ‘골든 돔’ 프로젝트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면서, “골든 돔이 지어지면 캐나다까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므로, 캐나다는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공 전문가들은 골든 돔이 우주 위성으로 탄도 미사일 움직임을 감지해 발사 직후 조기 요격하는 구상이란 점에서, 그린란드가 왜 반드시 필요하단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골든 돔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프로젝트로,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아이언 돔’에서 따온 것이다. 우주 기반 센서와 차세대 요격 기술로 세계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라도 요격해 떨어뜨려서 미국 본토를 방어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북·중·러가 개발 중인 초음속 미사일 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미국 내에서도 넓게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상당수는 그린란드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 돔을 위해 그린란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이 지역에 미사일 감지 시설과 장비를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에 피투피크 우주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과거 ‘툴레 공군 기지’로 불렸던 이곳은 1951년 건설됐다. 미국 최북단 군사시설인 이 기지에는 거대한 사다리꼴 형태의 레이더가 설치돼 있어, 미 영토를 향한 미사일 공격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미국은 1951년 덴마크와 맺은 협정에 따라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린란드에 군사시설을 확대할 수 있다. 2004년 한차례 개정된 이 협정은 미국이 그린란드 전역에 걸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설치하고, 유지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원하는 만큼 “병력을 주둔”할 수 있으며, “선박·항공기·수상 운송 수단의 착륙, 이륙, 정박, 계류, 이동 및 운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방공 전문가들은 골든 돔 구상의 핵심 요소가 ‘우주 공간에 배치된 위성 군집에 기반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란 점에서, 왜 그린란드가 골든 돔에 꼭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단거리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아이언 돔과 북·중·러의 ICBM을 요격해야 하는 골든 돔은 흔히 “카약과 전함”의 차이로 비유된다. 우주로 솟구쳐 올라 초음속으로 낙하하는 ICBM을 막기 위해서는, 우주 위성으로 미사일 발사를 최대한 빨리 탐지해 조기 요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독일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의 국방 전문가인 리비우 호로비츠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요격체도 우주에서 발사될 것”이라며 “골든 돔의 핵심 시스템 대부분이 지구 상공에 위치하게 될 텐데 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프랑스24에 말했다.
게다가 미 국방부가 골든 돔 지상 기지를 추가로 구축하기 위해 이미 선정해 놓은 부지 목록에도 그린란드는 애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프랑스24는 전했다. 미 국방부는 덴마크와의 협정에 따라 그린란드 부지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음에도, 뉴욕주 북부 포트 드럼 군사기지에 요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5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놓았다.
골든 돔은 지난해 처음 구상안이 발표될 때부터 엄청난 비용에 비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를 샀다. 트럼프 행정부는 골든 돔에 필요한 우주 기반 센서, 첨단 요격 미사일 등을 구축하는 데 약 1750억달러(약 257조원)의 예산이 들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미 의회예산국은 지난해 5월 보고서에서 20년간 1610억~542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까지 골든 돔은 여전히 구상 단계에 불과하다. 미 연방 상·하원 예산위원회는 골든 돔에 230억달러를 배정한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에 대해 “국방부가 골든 돔 예산의 타당성과 세부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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