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대장동 항소 포기 항의’ 검사장 중 4명 법무연수원 좌천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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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법무부, 고검장·검사장 32명 인사박영빈 인천지검장은 사의 표명‘성명 불참’ 김태훈은 고검장 승진
법무부는 22일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32명에 대한 승진(7명)·전보(25명) 인사를 오는 27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을 주도한 검사장들은 좌천됐고, 항의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 중 일부는 요직에 발탁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항의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 18명 중 4명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이다. 대검 참모진 중 장동철 형사부장, 김형석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영아 과학수사부장까지 총 7명이 이번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이들은 항의 성명을 주도했거나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빈 지검장은 이날 인사 직후 사의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성명을 주도한 박현철 전 광주지검장, 김창진 전 부산지검장, 박혁수 전 대구지검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고, 이들 중 박현철·김창진 전 지검장은 사직했다.
성명에 불참한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김 지검장은 이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도 맡고 있다.
성명 참여자 중 일부는 요직으로 옮겼다.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이, 법무실장에 서정민 대전지검장이 임명됐다.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과 이만흠 의정부지검장도 각각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형사부장으로 전보됐다.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은 창원지검장에, 김향연 청주지검장은 서울서부지검장, 문현철 창원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제주지검장, 민경호 대전고검 차장은 청주지검장,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은 울산지검장에 임명됐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인사”이라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항소 포기와 관련해 세밀하게 정밀 타격한 느낌”이라며 “당시 목소리를 크게 냈느냐를 가지고 가른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산 감귤인 ‘만다린’에 부과했던 관세가 올해부터 전면 철폐되면서 감귤 주산지인 제주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미국산 만다린의 관세율은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144%에서 단계적으로 인하되면서 올해부터 무관세로 들어온다.
만다린 관세가 사라지면서 수입 물량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0.1t이던 수입 물량은 2020년 511.8t, 2022년 529.3t, 2024년 2875.7t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관세율이 9.5%로 낮아진 지난해에만 7619.3t이 수입됐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올해는 1만6000t 안팎이 수입될 전망이다.
미국산 만다린은 대개 1~6월 중 국내로 들어오며 특히 3~4월에 집중된다.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카라향 등과 같은 만감류의 주요 출하 시기와 겹친다. 제주산 만감류와 만다린 간 품질과 가격 경쟁이 불가피하다.
수입 물량 증가로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온라인까지 유통이 확대된 데다 가격까지 하락할 경우 국내 감귤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만다린의 높은 당도와 수입 과일에 대해 소비자 거부감 감소, 적극적인 판촉 등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때문에 일부 유통 상인들 가운데 “만다린의 공습이 시작됐다”며 공포 마케팅을 하며 제주산 만감류의 가격을 낮춰 사들이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레드향을 재배하는 강모씨(45·서귀포시)는 “아직 출하 초기라서 만다린의 직접적인 영향은 모르겠지만 상인들의 불안감 조성과 후려치기가 시장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제주도 만감류연합회도 호소문을 내고 “잘못된 여론과 불안감에 현혹돼 적정가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미숙과를 조기 출하하는 일도 절대 없어야 한다”며 차분한 대응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생산과 유통 전반에 걸친 대응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제주산 만감류의 주 출하 시기인 1~4월에 소비 촉진 마케팅을 집중한다. 대형 유통 플랫폼 내 제주 감귤 전용관 운영도 확대한다. 산지 직송이 가능한 제주산 감귤의 신선도를 강조해 보관 기간이 긴 미국산 만다린과 차별화를 꾀할 방침이다. 감귤 과원 정비와 하우스 개·보수 지원을 강화하고, 만감류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감귤위원회는 시장 불안 차단과 가격 안정을 위해 지역 농감협을 중심으로 만감류 1만t 내외를 사들이는 매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은 제주만감류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정부 차원의 소비 촉진과 수입산에 대한 철저한 검역,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완숙된 고품질의 만감류는 만다린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가 지난 20일 소비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감류 블라인드 시식 평가에서도 제주산 만감류 3개 품종(한라봉·레드향·써니트)이 만다린보다 24.6~114.7%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만다린은 ‘온주감귤’로 표기했었다.
도 관계자는 “제주 감귤산업은 과거 우루과이라운드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오렌지 수입 확대 위기 속에서도 경쟁력을 지켜왔다”면서 “출하 동향과 가격동향을 상시 관리하며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2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정 대표가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듣고 합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늦은 오후 정청래 대표님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숙고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정 대표님이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우리 당과 민주당은 일관되게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였다”고 했다.
조 대표는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실현, 토지 공개념 입법화 등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진보적 미래과제를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며 “이런 두 시대적 과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다”며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결정하겠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보고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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