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16년만에 돌려받은 341억원···경기도 결단, 소방관 8245명 웃었다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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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경기도 소방관 8200여명이 지난 16년간 받지 못한 수당 341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소방관들은 경기도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남겨 놓고 있지만 경기도는 이와 관계없이 소방관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주기로 결정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소방통합노동조합·한국노총 전국안전소방공무원노동조합·민주노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기지부 등 경기도 소방 노조는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미지급 휴게수당 지급 결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소송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수당을 받지 못한 모든 소방관(퇴직자 포함)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8245명의 전·현직 소방관이 미지급 수당을 돌려받게 됐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미지급 휴게수당은 법정이자를 제외한 원금 기준 총 341억3800여 만원이다. 1인당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400여 만원 수준이다.
경기도가 수당지급을 결단하면서 그동안 진행 중이던 소송은 모두 정리될 전망이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수당 관련 소송은 총 5건이며, 이중 3건의 소송은 법원의 화해조정이 이뤄졌다.
소방관들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근무시간 중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처리돼 급여로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소방관들은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국적으로 소송이 진행됐다. 그 결과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자체는 소송 등을 통해 미지급 휴게수당을 받았지만 경기도만 유일하게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 당시 경기도 소방관들이 도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타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미지급 수당을 주겠다’고 했고, 이를 믿은 소방관들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는 약속한 수당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소방관들은 결국 2022년 9월에야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에서였다. 수당채권은 일종의 임금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지만 상고기각이 유력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소방관들만 미지급 휴게수당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지만 경기도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지난 1심과 2심에서 경기도가 이겼다”면서도 “하지만 법원 판결과 별도로 소방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조만간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라며 “소방공무원들의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때 도민의 삶도 더 안전해진다”고 했다.
SK하이닉스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에서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SK하이닉스는 29일 2025년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메모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재고 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축적해온 양산 경험과 품질에 대한 고객 신뢰는 단기간에 추월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HBM4 역시 HBM3나 HBM3E와 마찬가지로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HBM4는 올해 본격 상용화를 앞둔 최신 세대 HBM으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체계를 구축했다.
김기태 SK하이닉스 HBM세일즈앤마케팅 담당 부사장은 “고객과 협의한 일정에 맞춰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고 고객 요구 물량은 이미 양산을 진행 중”이라며 “우리 HBM4 제품에 대한 고객사의 선호도와 기대 수준이 매우 높고 당사 제품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HBM4 시장 내 경쟁자, 즉 삼성전자의 진입이 자사의 공고한 1위 지위를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업계 ‘큰손’ 엔비디아 납품을 두고 삼성전자와 경쟁이 벌어진 가운데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같은 날 삼성전자도 컨퍼런스콜을 통해 “고객 요청에 따라 HBM4 양산을 진행 중이며 2월부터 출하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다.
김 부사장은 “현재 생산력 극대화에도 불구하고 HBM 고객 수요를 100% 충족하기 어려워 일부 경쟁자의 진입이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성능과 양산성, 품질을 기반으로 한 당사의 시장 리더십과 주도적 공급사 지위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글로벌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점유율 57%로 1위를 차지했다. 올해 HBM4 시장에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54%, 28%의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HBM4 물량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날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한 32조8267억원, 영입이익은 68% 늘어난 19조16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영업이익률은 58%에 달한다. 매출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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