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한덕수,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 작성 유죄…윤석열과 같은 판단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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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법원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 16일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선고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하고 서명해,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대통령 부속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봤지만, 행사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범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체포 방해 혐의 등 선고에서 먼저 내린 판단과 같다.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공용서류 및 대통령기록물이라는 판단도 윤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피고인과 김 전 장관이 부서하고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은 결재권자의 결재에 해당한다”며 “이로써 공문서로 성립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한 행위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죄로 인정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 서명한 것이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강 전 실장에게 요청했고, 강 전 실장은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 사후 작성된 계엄선포문을 폐기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전체가 아니라 내 서명 부분만 파기 요청했고, 추후 윤 전 대통령 등의 서명을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거듭날 것을 몰랐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용할 걸 인식하면서 논란을 의식해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오고 간 적 없다’고 부인한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대통령집무실에서부터 국무총리실을 벗어나기까지 해당 문건을 줄곧 주머니에 넣어 소지했다는 점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집무실에서 받은 뒤) 하의 뒷주머니,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문건을 단순히 총리 집무실에서 세단기로 폐기한 게 아니라 외부로 가지고 나가 별도 폐기했거나 아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단정적으로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위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더해 종합하면 불과 3개월만에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문,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못 봤다’는 취지의 헌재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같은 날 오후 10시43분쯤 대접견실 탁자에 놓인 계엄 선포문 등 문건을 한데 모아두는 것을 (피고인은) 모두 지켜봤다”며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한국 진출 10주년을 맞은 넷플릭스가 21일 ‘넥스트 온 넷플릭스 2026 코리아’ 행사를 통해 올 한해 공개될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라인업을 공개했다. 시리즈·예능·영화 등 장르를 망라한 다양한 작품들이 포함됐다. K콘텐츠는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시장이 ‘을’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넷플릭스 올해 라인업
넷플릭스의 올해 예능 라인업은 더 화려해졌다. <흑백요리사 : 요리 계급 전쟁>은 올 4분기에 시즌 3이 공개된다. <유재석 캠프>는 2분기에 나온다. 유재석이 캠프장을 열어 연예인과 일반인 숙박객을 맞는 프로그램으로 이광수, 변우석, 지예은 등이 함께 출연한다. 배우 이서진과 나영석 PD의 미국 여행 예능 <이서진의 달라달라>가 1분기 공개된다.
기존에 히트했던 예능 시리즈들도 새롭게 시청자들과 만난다. 지난주 공개된 <솔로지옥 5>를 필두로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시즌 2>가 2분기에 방영된다. 추리예능의 대가로 불리는 정종연 PD의 예능 시리즈 <미스터리 수사단>은 오는 2월 시즌 2가 공개되며, 4분기에는 <데빌스 플랜>이 시즌3로 찾아온다. 웹툰 작가 기안84의 민박기를 담은 <대환장 기안장>은 시즌 2가 3분기에 공개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는 총 4편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작품은 이창동 감독의 8년 만의 복귀작 <가능한 사랑>으로 극과 극의 삶을 살아온 두 부부의 세계가 얽히며 일상에 균열이 퍼져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 감독의 <밀양>에서 주연을 맡았던 전도연, <박하사탕>에 나온 설경구 등이 출연한다.
영화 <탈주>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등을 만든 이종필 감독의 <파반느>는 1분기 공개된다. 소설가 박민규의 작품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원작으로 한 영화는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던 세 사람이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이야기를 담았다. 배우 고아성, 변요한, 문상민이 호흡을 맞춘다.
지난 16일 <이 사랑 통역 되나요?>로 시작점을 끊은 시리즈는 1분기 신혜선, 이준혁 주연의 <레이디 두아>이 공개된다. 2분기에는 세기말 초능력을 얻게된 동네 사람들의 액션 코미디 <원더풀스>가 선보이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제작한 유인식 감독과 배우 박은빈, 차은우의 주연작으로 관심을 끈다. 2분기에는 최민식의 첫 넷플릭스 진출작인 ‘맨 끝줄 소년’도 눈에 띈다.
3분기에는 영화 <스캔들 : 조선남녀상열지사>(2003)를 시리즈화한 손예진 주연의 <스캔들>을 시작으로 현실과 귀신의 세계를 넘나드는 오컬트 드라마 <동궁> 등이 방영된다. 4분기에는 <우리들의 블루스> 등을 제작한 노희경 작가가 극본을 맡은 드라마 <천천히 강렬하게>로, 송혜교, 공유, 김설현, 차승원, 이하늬 등 화려한 출연진이 돋보인다.
한국상륙 10년 넷플릭스의 그림자
2016년 1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오징어 게임>으로 32주 연속 비영어 쇼 부문 글로벌 톱10 진입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장했다. 2021년부터 집계한 글로벌 톱10에 지난 5년간 이름을 올린 한국 작품만 210편이 넘는다. 넷플릭스가 ‘100% 사전제작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드라마 제작 현장에는 쪽대본이 사라지고, 충분한 후반작업을 거쳐 콘텐츠를 공개하는 시스템도 자리잡았다.
그러나 부작용 우려도 크다. 우선 지식재산권(IP)을 넷플릭스 등이 독점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한국이 자칫 ‘글로벌 하청 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대부분의 콘텐츠가 넷플릭스를 통해 유통되면서 이전까지 콘텐츠를 공개했던 방송사들과 영화 산업 등은 크게 위축됐다. 높은 제작비와 출연료 등 공격적 투자로 배우와 감독들을 유혹했던 넷플릭스가 ‘갑’이 되자 투자를 줄이며 한국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디어 산업 평론가인 조영신 동국대 대우교수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넷플릭스의 독주를 막지 못하면 한국 미디어 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토종 플랫폼의 체력을 키우고, 업계는 연대를 통해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IP 유출을 막기 위해 토종 OTT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강동한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부문 부사장(VP)은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의 잠재력과 미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며 “한국 콘텐츠에 대해 변함없는 장기 투자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강 VP는 넷플릭스의 IP독점 우려를 두고 “IP의 경우 계약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다. IP를 전부 가져오는 계약이 있는가 하면, 방송국 등이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형식의 경우가 100배는 많다”며 “오리지널 콘텐츠 안에서도 많은 조건이 있다. 리스크와 각자의 니즈에 따라 계약 조건은 달라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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