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경제학자 절반 이상, “한국 경제 1% 저성장 지속…핵심기술 유출 방지 입법 필요”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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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정부 전망과 달리 올해까지는 1%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6~18일 전국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54%가 ‘한국 경제가 당분간 1%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2~3%대 성장’을 예측한 이들은 37%, ‘0% 성장률’을 예측한 이들도 6% 있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8%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9일 발표한 경제성장률 예상치(2.0%)를 밑도는 수치다. 구간별로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2.0% 미만’으로 전망한 응답이 전체 60%로 가장 많았다. ‘2.0%’ 전망과 ‘2.0% 초과’ 전망은 각각 35%, 5%로 나타났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대미 수출 감소와 국내 투자 위축 등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관세 협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전망하는 응답이 58%였던 데 반해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올해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연간 최저 1403원, 최고 1516원으로 전망됐다. 고환율의 주요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한미 간 금리 격차(53%)가 가장 많이 꼽혔다.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수요 증가(51%), 한국 경제 경쟁력 약화(37%), 국내외 경제 주체의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25%)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경제학자 대부분인 87%는 최근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과 관련해 처벌 수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 산업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유출을 막을 방안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앞서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삼성전자 ‘10나노급 D램 공정기술’을 빼돌려 D램 양산에 성공한 바 있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들여 세계 최초로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로, 수사기관은 이로 인한 국가 경제 피해액이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경총 관계자는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고환율 등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해외 기술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상민은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허가와 검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며 “이때 검열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행정권이 주체가 돼 특정한 사상을 발표하기 전 예방적 조치로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정신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집권자에게 불리한 것을 억제하고 무해한 것만 초래될 위험이 있어 헌법에서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계엄 선포 후 이상민과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고, 피고인은 이상민이 이 조치에 따르지 않도록 제재하거나 만류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오히려 지시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 용산구가 지역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통장과 반장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1인당 최대 10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구 차원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이 제도를 위해 용산구는 지난해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총 1억1377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1월 기준 용산구에는 330명의 통장과 1755명의 반장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 정보 전달, 주민등록 사실조사, 복지 업무, 제설 작업 등 지역 행정 전반에 역할을 하고 있다.
건강검진비는 출생 연도에 따라 격년제로 운영되는데 올해는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가 짝수인 통·반장이 지원받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뒤 매월 10일까지 병원에서 발급한 검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해당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검진비는 매월 20일 전후로 지급된다. 외래진료비나 검진과정에서 발생한 치료·시술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앞으로도 통·반장님들이 건강하게 구정 업무에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업무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통·반장의 처우 개선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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