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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광주 먼저, 전남 먼저…통합시 명칭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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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1-2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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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광주시와 전남도를 오는 7월1일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이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달 말 발의된다. 법안 조율 과정에서 출범 후 통합 지자체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1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가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명칭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통합 지자체 명칭에 대해 법안 초안에서는 ‘광주전남특별시’로 표현했다. 하지만 전남도의회 등에서는 ‘전남광주특별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일단 명칭 문제는 후순위로 미루는 데 공감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잠정적으로 광주전남특별시로 가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계속 검토해야 한다”며 “광주전남특별시로 간다면 특별시 소재지는 전남에 두고, 전남광주특별시로 가면 소재지를 광주에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지금은 정부로부터 자치분권 권한을 어떻게 이양받을 것이냐, 그걸 특례로 어떻게 넣을 것이냐로 집중해야 한다”면서 “명칭, 주 사무소 이런 판도라 상자 여는 순간 우리는 아마 그 속에 빠져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별법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 등도 논의했다. 특별법안 초안에 담긴 300개 특례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 에너지 산업 육성,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인공지능(AI)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문화·관광산업 특례, 공간 활용 및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등 핵심 조항에 대한 재점검이 진행됐다.
타 지역 대비 통합 논의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광주·전남 지역이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통합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1252명 참여) 결과를 보면 통합 찬반 질문에 ‘찬성’ 응답은 40.1%에 그쳤다. ‘유보’(36.3%), ‘반대’(22.4%) 등 통합에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성급하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56.8%에 달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있다’는 답변은 16.7%에 불과했다. 통합 시기를 두고는 ‘충분한 논의 후 시기 제한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로 과반이었다.
광주시 공무원들의 여론은 더 부정적이다. 지난 20일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발표한 설문조사(958명 참여) 결과에선 통합 추진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0.6%에 이르렀다. 긍정적 평가는 9.4%에 머물렀다. 양 시도는 이번주 중 공직자 대상 설명회를 열어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고 “쿠팡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걸 명료하게 설명했다”면서 “밴스 부통령도 한국의 시스템하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밴스 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조언을 구했다고 전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백악관에서 진행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설명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총리에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 문제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물어봤다고 한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갖는 다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면서 “(이에 저는)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해결을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쿠팡 투자사 2곳은 한국 정부의 과잉·차별 대응을 조사해달라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을 제기하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보냈다. 이들은 의향서에서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김 총리의 발언을 대표적인 차별 사례로 적시했다.
김 총리는 “제가 마치 쿠팡을 향해 특별히 차별적,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무근이었음을 당시 발언록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반증한 (우리 측)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현장에서 (밴스 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밴스 부통령이 “한국 시스템 아래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이해를 표했다”며 “다만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상호 관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미국 부통령과 한국 총리의 첫 만남에서 쿠팡 문제가 거론될 만큼 이 사안이 (미국에서도) 중요한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 만남에서 한국 정부가 설명하니까 부통령이 이해를 표했다는 사실”이라며 “한·미 양국 정부의 관계는 쿠팡 문제를 오해 없이 풀면서 더욱 돈독하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쿠팡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로비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밴스 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손 목사 사건 관련 미국 내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궁금증을 표했다”면서 “그에게 한국은 미국보다 정교가 엄격히 분리돼 있다는 점과 (손 목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의 시스템을 이해한다며 오해 없도록 잘 관리하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저도 그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한 밴스 부통령의 태도는 매우 진지하고 정중했다”면서 “그는 일관되게 한국의 법적 시스템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밴스 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진지하게 조언을 구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자신이 크게 두 가지로 답했다면서 “첫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관계 개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둘째는 그런 점에서 북한에 미국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미 조선 협력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 팩트시트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밴스 부통령에게 합의 이행을 적극 챙겨달라고 말하자, 밴스 부통령이 적극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기간을 정해 계획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총리의 단독 방미는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에 처음으로, 역대 4번째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첫 사례다.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은 양국 간 ‘고위급 소통채널’을 확대·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김 총리는 회담 후 양측이 직통 전화번호를 교환해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또 밴스 부통령에게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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