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한은 금통위원 ‘사적 심부름·법카 부적정 사용’ 감사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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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한은은 지난 2일 직장인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 이 금통위원의 갑질 의혹 등에 대한 글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금통위원은 관용차 기사에게 포장음식 배달 등 사적 심부름을 두 차례 시켰다고 한은은 전했다. 다만 음식 비용은 모두 자비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또 이 금통위원이 취임한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자택 근처 사용, 휴가 중 사용 등 법인카드 사용지침 위반 소지가 있는 15건(274만원)을 확인하고 지난 15일 전액 환입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동향보고회의 직후 관용차 기사에 대한 사적 심부름 및 법인카드 사용 부주의 등과 관련해 이 금통위원에게 강력하게 경고했다고 한은은 전했다. 이 총재는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이 있다면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상세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한은은 “이 금통위원은 제기된 일련의 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운전 주임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향후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은 감사실은 금융통화위원회실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이 함경북도 동해안에 있는 새로운 관광지구 조성 공사를 마무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1일 함경북도 염분진 해안공원지구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23일 보도했다. 박태성 내각 총리와 박명호 함경북도 인민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동신문은 “수백 명의 숙박능력과 영화관, 상점, 전자오락장, 물놀이장을 비롯한 종합적인 봉사시설들이 꾸려진 염분진 해양여관과 해수욕장 등이 훌륭히 건설됐다”고 밝혔다. 이곳은 명산으로 꼽히는 칠보산과 가깝고 인근에는 청진공항이 있다.
박명호 위원장은 준공사에서 해양여관을 두고 “대형 여객선을 방불케 한다”라며 “도 안의 인민들은 물론 출장길에 지나가던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휴식과 만족한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자기 지역의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이용하는 것은 인민들의 날로 높아가는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 발전 공관을 확대하는데 참으로 의의 있고 보람찬 사업”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 덕분에 염분진 해안공원지구가 준공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이 관광지구 건설은 2011년 7월에 시작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7월 이곳을 찾아 “호텔 건설을 미적미적 끌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현대적으로 설계를 재검토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10월에는 확장 공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해안공원지구가 “인민들을 위한 장소”라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조성된 곳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향후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7월 개장한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는 외국인 관광객도 염두에 둔 시설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장남에 대해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국회에 답했다가 ‘거짓 답변’이라는 지적을 받자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정정했다. 야당은 “할아버지가 훈장을 받았다고 해서 장남이 무슨 국위를 선양했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자의 장남이 2010년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했지만, 당시 연세대에 다자녀 전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17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다”며 “(장남은 다자녀 전형이 아닌)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정정했다.
이 후보자는 최 의원이 “사회기여자 전형 중 국위선양자로 입학했냐”고 묻자 “그렇다고 확인했다. 청조근정훈장 등을 받은 사람들의 손자녀는 (국위선양자로 인정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시아버지인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은 1982년 홍조근정훈장, 1990년 청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다.
최 의원은 당시 연세대 ‘사회기여자 전형’ 모집 요강을 근거로 “(국위선양자로 인정받으려면) 학술, 문화, 예술, 과학, 산업, 체육 등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거나,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자 또는 그의 자녀 및 손자녀여야 한다”며 “(장남의) 할아버지가 훈장 받았던 게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했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연세대 (입학 전형) 기준상 국위선양자의 훈장 종류를 청조근정훈장 등을 정해놓고 있는데, 시부가 평생 공무원일 때의 공적을 인정받아서 청조근조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격 요건이 됐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다자녀 전형으로 신청한 건 차남이었는데 제가 장남과 차남을 헷갈렸다”며 “차남은 연세대에 입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23년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문’을 활용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후보자 장남은 당시 이력서에 부친인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교신저자로 돼 있는 논문을 경력 사항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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