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정부, 대규모 재난 현장에 피해자·유가족 ‘합동지원센터’ 설치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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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앞으로 대형 참사와 산불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합동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재난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29 여객기 참사, 지난해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무총리 또는 행안부 장관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센터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수습 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심리지원, 장례·치료지원, 금융·보험·법률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재난 피해 회복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이는 재난 이후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실태조사는 대규모 재난을 겪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 경험과 이후 회복 현황(신체·심리·사회·경제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재난심리회복, 재해구호물자 등 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41년 만에 이례적 총리 단독 방문미 정부 고위인사·부통령 회담 조율정, 지방 이어 1인1표제 의견 청취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 2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원 대상 특별강연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출국하는 방미 일정을 공개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오는 8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차기 당권 주자들이 연초부터 잰걸음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정 대표는 이달 9일에는 부산 벡스코, 17일에는 대구 엑스코에서 지역 당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했다.
정 대표가 재추진하고 있는 1인1표제와 관련해 특별강연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1인1표제는 당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당원 지지를 강점으로 하는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총리도 22일부터 26일까지 2박5일간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하는 일정을 공개했다.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는 방미 기간 중 미 정부 고위인사 면담, 연방하원의원 간담회, 동포간담회 등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총리는 방미 기간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국무총리의 해외 방문은 대통령 정상 외교가 미처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방미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총리실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미 행정부와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단독으로 방미하는 것은 1985년 노신영 전 총리가 방미한 후 41년 만이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일정은 김 총리 취임 이후 첫 해외 일정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부터 김 총리는 전국을 순회하며 국정 설명회를 열며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달 4일 광주를 시작으로 7일 인천, 15일 서울, 19일 전남 무안, 이달 7일 경남 사천, 15일 강원, 16일 경기 수원, 19일 전북 등을 찾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과 관련해 유럽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던 관세 계획을 철회하고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그린란드와 북극 전반에 관한 미래 합의의 기본 틀(프레임워크)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뤼터 사무총장과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한 결과 우리는 그린란드 및 북극 전반과 관련한 향후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2월1일 발효될 예정이었던 관세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이날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사용하고 싶지도 않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파병을 추진하는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고,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유럽은 930억유로(약 160조원) 규모의 관세 부과, 미 기업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통상위협대응조치 발동 등 보복 수단을 검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군사 개입 카드를 거둬들임에 따라 미·유럽 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그린란드 병합을 원하고 있어 향후 미·유럽의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토, ‘미군 기지 건설안’ 논의 사실은 부인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북미 대륙의 일부이며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했다. 그는 “춥고 위치도 좋지 않은 얼음 조각 하나”를 요구할 뿐이라면서 이는 “우리가 수십년간 유럽에 준 것에 비하면 매우 작은 요청”이라고 말했다. 또 “유럽이 (그린란드 매각에) 찬성한다면 우리는 매우 고마워할 것이지만 거절한다면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나토가 합의했다는 프레임워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CNBC 인터뷰에서 프레임워크에 따라 “유럽이 ‘골든돔’(미국이 구상 중인 첨단 방공 시스템) 건설 및 광물 채굴권에 관여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나토 회의에서 덴마크가 그린란드 영토 일부의 주권을 미국에 넘겨 미국이 군 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군 기지가 영국령이라는 데서 착안한 아이디어라고 NYT는 전했다. 나토 사무총장실은 해당 기사 내용을 부인했다.
뤼터 사무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1951년 미·덴마크 간 체결한 ‘그린란드 방위 협정’ 개정을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그린란드 방위 협정은 나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 기지를 건설하고 방위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 몇주 내에 이날 합의한 내용을 두고 덴마크·그린란드와 고위급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최고의 협상가임을 입증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이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사국 덴마크는 일단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그린란드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긍정적 메시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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