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고소득층 “더 쓰겠다” 저소득층 “더 줄이겠다”···소비 계획에서도 양극화 뚜렷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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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소비 지출 계획에서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고소득층은 올해 소비를 늘리려는 데 반해 저소득층은 고물가 등을 이유로 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이들이 다수였다. 소비 여력이 없다면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저축 해지로 충당하겠다는 이들도 많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4~1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국민 소비 지출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4.8%는 올해 소비 지출을 지난해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소득 상위 60%(3~5분위)는 올해 소비를 지난해보다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고소득층의 경우 주식 등 자산가치 상승이 소비 심리 개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한경협은 분석했다. 반면 소득 하위 40%(1~2분위)는 줄이겠다고 답했다.
물가나 채무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소비 여력이 어떤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1.2%(부족 30.6%·매우 부족 10.6%)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8.3%(충분 6.9%·매우 충분 1.4%)로, 부족하다는 이들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소비를 늘리겠다는 이들은 그 이유로 ‘생활환경·가치관 등 소비 인식 변화’(18.7%), ‘취업 기대·근로 소득 증가’(14.4%), ‘물가 안정 전망’(13.8%), ‘자산 소득·기타 소득 증가’(13.6%)를 꼽았다. 소비를 줄일 예정이라는 이들은 그 이유로 ‘고물가 우려’(29.2%), ‘실직 우려 또는 근로 소득 감소’(21.7%), ‘자산·기타 소득 감소’(9.2%), ‘세금·공과금 부담 증가’(7.9%)를 들었다.
소비 여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이들에게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인지 묻자 ‘부업·아르바이트’(34.0%)를 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예·적금 등 저축 해지’(27.4%), ‘주식 등 금융자산 매도’(12.6%), ‘대출 확대·연장’(11.9%),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10.2%)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소비 활동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위험으로는 응답자의 44.1%가 ‘고환율·고물가 지속’을 지목했다. 소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53.3%가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협은 “소비 계획에 비해 실제 소비 여력이 부족하거나 향후 소비 회복이 일부 계층에 국한될 경우 내수 진작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며 “실질 소비 여력 제고와 저소득층의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1985년 8월 일본 유학 중 방학을 맞아 고국 땅을 밟았던 20대 청년 문영석씨는 끝내 김해공항 입국장 문을 나서지 못했다. 그를 기다린 건 가족의 품이 아닌 전두환 정권 안기부의 차가운 지하실이었다. 10여일 간 이어진 불법 감금과 협박끝에 평범한 유학생은 간첩이 됐다.
국가가 짓밟은 삶을 위로받는 데는 꼬박 40년이 걸렸다. 백발이 돼 다시 법정에 선 그에게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을 받으며 힘이 많이 드셨을 텐데, 오늘 판결로 조금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며 위로를 건넸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22일 열린 문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제시한 증거들을 모두 더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전두환 정권 안기부가 기획한 ‘역용공작’의 희생양이었다. 안기부는 1970년대 문교부(현 교육부) 파견 교사로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에서 근무했던 부친 고 문철태씨를 정보원으로 포섭하려다 실패하자 방학을 맞아 귀국한 유학생 아들을 인질 삼아 일가족을 간첩으로 조작했다.
안기부는 부친에게는 일본 근무 당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계 학교 교장을 만난 것을 빌미로 ‘반국가단체 구성원 회합’으로 조작했다. 당시 법원은 부친에게 무기징역을, 문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부친은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13년을 복역한 뒤 1998년 가석방됐다. 후유증을 겪다 2018년 별세했다. 문씨는 5년여 뒤인 1991년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간첩이라는 낙인 탓에 취업이 막혀 2000년 다시 일본으로 떠나야 했다. 문씨는 일본에 거주하면서도 귀화를 거부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4년 2월 이 사건을 “국가에 의한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17일 문씨가 제기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쟁점은 당시 수사당국의 ‘불법 체포·감금’ 인정 여부였다. 문씨는 1985년 8월 14일 김해공항에서 연행됐으나 구속영장은 23일에야 발부됐다. 문씨는 잠 안 재우기 등의 가혹행위와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협박에 의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심에서 문씨가 검거 후 석방됐다가 다시 구속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자를 영장 없이 10일간 풀어줬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증거 능력도 모두 배척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줄곧 굳어있던 문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법정을 나선 문씨는 취재진에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네 글자 속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절규와 고통이 녹아있다”며 “아직도 ‘간첩’이라는 낙인이 두려워 숨죽여 지내는 다른 피해자들도, 오늘을 계기로 용기를 내 세상 밖으로 나와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봇 밀도는 세계 1위지만…원재료·핵심소재, 중·일 의존도 높아부품 국산화율 40% 수준…‘공급망 수직 통합’ 일본에 경쟁력 밀려
한국은 로봇 활용도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로보틱스 산업 공급망은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요국에 비해 핵심 소재와 부품 분야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탓이다.
현재 완제품 중심인 성장 체계를 소재·부품 분야로 확장하는 등 로봇산업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5일 발표한 ‘글로벌 로보틱스 산업 지형 변화와 한·일 공급망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이 로봇 활용도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로봇 밀도는 1만명당 1012대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제조·서비스 전반의 자동화 수요를 바탕으로 협동·서비스 로봇 시장이 빠르게 확대된 영향이다.
그러나 주요국과 한국의 로보틱스 경쟁력 격차는 여전히 컸다. 한국은 출하 로봇 중 71.2%가 내수에서 쓰이는 데 반해 일본은 출하 로봇 가운데 70% 이상이 수출됐다.
한국 로봇 기업은 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64%가 연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이지만,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제조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에선 이를 공급망 구조에서 비롯한 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기업들이 완제품 중심의 ‘수평적 확장’을 추구하다보니 원재료·소재·부품 분야 성장이 더뎠다는 지적이다.
가령 한국은 로봇 원재료인 희토류 금속과 화합물 6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핵심 소재인 영구자석과 철강은 85% 이상을 중국·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핵심 부품 국산화율도 40%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로봇 생산이 늘수록 소재·부품 수입도 함께 증가하는 ‘성장의 역설’이 발생한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원자재부터 완제 로봇에 이르기까지 ‘수직 통합형’ 공급망을 구축했다. 정밀 기계 기술 등을 활용해 소재·부품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60~70%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주축이 된 것이다.
이들은 소재 단계에서 희토류 재자원화를 필수 공급 경로로 내재화해 공급망의 구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로봇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희토류 화합물 등 원재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상쇄한다.
보고서에선 한국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로봇산업 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료·소재·부품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완제품 대기업(수요)과 소재·부품·장비 기업(공급) 간 공동 연구·개발(R&D) 협력을 강화하고, 대체 소재 기술을 확보해 원료 공급망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국산화 과정의 위험을 분담하며 도시 광산 기반의 재자원화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봤다.
진실 무협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로봇 활용 역량은 뛰어나지만 핵심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제조·활용 중심의 전략을 공급망 안정화 전략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이 향후 로보틱스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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